한국일보
'테슬라 사이버트럭' 살펴보는 홍준표 [포토]
입력
2024.10.23 15:06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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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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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쿠르스크서 북한군 1개 대대 이틀새 전멸"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일대 전투에서 파병된 북한군 1개 대대가 이틀 사이에 전멸할 정도로 손실이 컸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현재 북한군은 쿠르스크주 전선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3, 4일 쿠르스크주 마흐놉카 마을에서 러시아 낙하산 부대와 북한군 보병으로 이뤄진 1개 대대를 잃었다"며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은 지난 이틀 동안 약 1,51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개 대대'가 일반적으로 수백 명 단위를 뜻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군은 총 1만1,000가량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했지만, 쿠르스크의 탁 트인 지형과 무인기(드론) 공격 때문에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북한군에서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3일 미국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접경지 벨고르드주에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발사했지만,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등 방공 장비로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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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윤 대통령 관저 앞, 오징어게임 O·X 투표장과 닮아 소름 끼쳐"
“영어도 아닌 한국어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시청 1위를 하는 건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황동혁 감독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TV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공개 첫 주(지난달 23~29일) 4억8,760만 시청시간으로 첫 주 기준 넷플릭스 역대 최장 시청시간을 기록하는 등 시즌1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시즌2에서 황 감독은 ‘지금, 한국’의 모습을 담는 데 주력했다. O·X투표로 게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 새로 더해지며 게임 참가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극렬히 대립한다. 황 감독은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는 투표 한 방에 나라의 운명을 4, 5년 맡겨야 되는데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맞는지 O·X투표를 통해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징어 게임2’ 공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관저 앞에는 경찰이 (찬반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 날까 봐 선까지 그었다는데 드라마 게임장과 너무 닮아 소름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시즌2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캐릭터인 현주가 등장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황 감독은 “서양에서는 성소수자 권리가 많이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백안시한다”며 “현주가 가진 인간에 대한 믿음 등을 좋은 시선으로 보여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들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군인 출신인 현주는 성확정 수술 후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하사와 닮았다. 황 감독은 “그분 사건도 모티브가 됐고 미국 군대의 트랜스젠더, 스포츠팀 내의 트랜스젠더 인정 이슈 등을 고려해 만든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시즌2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대마초 흡연과 은퇴 번복으로 논란이 일었던 그룹 빅뱅 출신 최승현과 ‘미투 운동’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오달수 캐스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감독은 “캐스팅 당시 최승현이 대중에게 이렇게까지 용서받지 못한 줄 몰랐고, 오달수는 캐릭터 적합성을 생각해서 캐스팅한 것이지 복귀를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황 감독은 시즌2에 대한 비판적 반응에 대해 아쉬움도 살짝 내비쳤다. 그는 "세계적인 흥행작으로 무게감과 질책을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섭섭한 지점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콘텐츠인데 국내에서 (평가가) 가장 각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똥개도 자기 집에 오면 50% 먹고 들어간다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50% 까고 들어가는 것 같다"며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공개되는 시즌3에 대해 "시즌1보다 시즌2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전 시즌 중에선 시즌3가 베스트"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오징어 게임2’는 이례적으로 작품 공개 전 미국 3대 영화·TV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황 감독은 5일(현지시간) 시상식에 참석하지만 수상 기대는 크지 않다고 했다. 한 호흡으로 썼던 시즌1 후속작이 시즌2·3으로 나뉘면서 시즌2에선 스토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라성 같은 작품들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즌3로는 (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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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공권이 3만원?" LCC 저가 경쟁이 정비 부실 부른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LCC)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뿐 아니라 전반적인 LCC가 저가 경쟁 속에 정비 비용을 줄이려다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결과다. 국내 LCC 업계 2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태동한 LCC 시장은 세계적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LCC는 △높은 항공기 가동률 △지상 대기 시간의 최소화 △기내서비스 유료화 등 비용 절감 전략을 통해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해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한편으론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련 비용을 삭감하고 정비 부문을 외주화하면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참사가 1996년 미국 밸류젯(Valujet) 항공 592편 추락 사고다. 이 항공기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애틀랜타로 향하던 중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습지대에 추락했고, 승객과 승무원 110명 전원이 사망했다. 정비 외주 업체가 화물칸에 실어둔 화학 산소발생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원인이었다. 참사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여객기의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밸류젯은 정비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겨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었다. 이 항공사는 참사 발생 1년 전인 1995년 미군으로부터 군 인력 수송 항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정도로 이미 악명이 높았다. 2000년대엔 라이언에어(Lion air), 시티링크(Citylink), 바틱에어(Batik air) 등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항공사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이에 미국은 2007~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항공기의 미국 내 취항을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2007~2018년까지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기의 유럽 대륙 내 취항을 금지했다. 저비용항공사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선 1945년 이래 100건 이상의 민간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고, 2,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토 크기에 비해 세계적으로 많은 LCC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7개에 달한다. 남한 면적의 98배에 달하는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시장은 작은데 경쟁은 과열돼 정비 투자가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8년간 국내 LCC 중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비 인력 권고 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을 충족한 곳은 단 두 곳(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 불과했다. 제주항공은 12명을 겨우 넘어 '턱걸이' 수준이었고, 진에어·에어부산 등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량 미달이란 지적도 나온다. LCC 정비사들은 엔진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주요한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10건 중 7건(71.1%) 이상 자체 정비를 포기하고 항공기를 해외로 보내 수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베테랑 정비 인력 다수가 업계를 떠나면서 정비 인력 부족과 정비 역량 저하 문제가 한층 심각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행 중에 결함을 발견하고 회항해 돌아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0월 4일 김포발 제주행 TW723편이 이륙 24분 만에 기내 연기 발생으로 회항했고, 10월 14일 다낭발 대구행 TW130편이 이륙 30분 만에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서도 기체 이상으로 인한 긴급 회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 HL8501편(A330-300)은 지난해 7월 운항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특정 항공기가 국토부로부터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운항 및 정비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항공안전 전문가는 이를 '정비 소홀 행태가 만성화된 결과'라고 봤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정비사 3~4명이 해야 할 일을 1~2명 정도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3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2명 고용하고 일을 더 시키면서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원장은 "정비사의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비에 투입되는 시간인데, 저가항공사들은 여객기 가동 시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 시간을 최소한으로만 준다"며 "작은 결함 정도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도록 정비사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가 길어져 비행기가 제때 뜨지 못하면 이후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기체 결함을 이유로 이륙을 거부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월 12년 차 기장 A씨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부품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제때 정비를 받지 못했다. 정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운항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기장에 대한 티웨이항공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 원장은 "국내 LCC에서 일하는 현직 기장들이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 일정 자체를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잡고, 정비시간을 넉넉하게 보장하는 한편 정비 인력 역량 강화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LCC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에서도 안전 관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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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옹호 댓글은 '내란 선동죄'? 법조계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는 글을 쓰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된다." "일당독재 국가도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가능한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을 두둔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단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잖다. 반면 이런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내란 선동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봤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란 동조자의 글과 댓글을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등의 게시글이 조명받았다. 예컨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거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확인하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에 신고(고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게시글은 "내란죄 관련 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경고했다. 게시글이 안내한 신고 근거는 형법에 있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형법 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에서 '선동'은 누군가가 범죄 실행을 마음먹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선전'의 경우 범죄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 상당수는 "유익한 정보"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상이 되는 글을 보면 적극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한 누리꾼은 "일단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슨 죄로 신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런 논쟁은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취재진을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질세라 석 변호사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발인 중 한 사람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라며 "(윤 대통령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일반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형법상 내란 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내란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선동, 선전 행위는 내란이 실행되기 전인 준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실행됐고, 국회 의결로 해제된 비상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회합(모임) 참석자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단순한 정치적 사상의 표현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고 봤다. '내란 선동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작다. 형법에서 협박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허용되는 의사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례별로 따져봐야 협박죄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당사자가 상당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