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본궤도'에 오른다...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합의

입력
2024.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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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행안부 지방시대위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지자체 출범  '가시권'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하고 청사 모두 활용
'반대 극심' 북부 지역 등 균형 발전 콘텐츠 관건


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차’가 본궤도에 오른다. 행정통합 관련 4개 지자체ㆍ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의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 출범시키기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동 합의문은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 및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통합 지자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또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의견이 달랐던 시군구 권한 축소 문제와 청사 문제는 각각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그간 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 지자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공동합의문 발표와 서명으로 각 주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행정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행정통합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에 문서로 합의함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홍 시장이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 청사 설치 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달 쟁점 사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공동 합의문이 마련됐다.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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