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두 번 불기소 이창수 "죄 안되는 걸 기소하거나,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

입력
2024.10.18 18:25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중앙지검장 "4년된 사건… 빨리 처리했어야"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 안해... 거짓말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기소 이튿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죄가 아닌 것을) 기소하거나 (사건을)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부실수사와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감에선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부분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인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 미안한 생각은 안 드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지검장은 "그런 우려에서 많은 분들이 기소하라고 말씀했으나,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그걸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하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고 덧붙였다.

도이치 사건 종결 경위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4년간 계속된 사건"이라며 "'4년 동안 왜 처리하지 못했냐'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처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네 명의 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장) 부임 후 수사팀에 얘기를 했더니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가 설득해서 대면조사했고, 사실심 종결(최종심)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감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수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쏟아지는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지검장에게 충분한 설명 시간을 주진 않았다. 반대로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쪼개어 설명할 기회를 줬다.

이 지검장은 '부실 수사·대통령실 외압 의혹'에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며 "(무혐의 종결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며 '황제 조사'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며 "변호인 측이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도이치 사건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두고는 '거짓 브리핑 논란'도 일었다. 전날 수사팀은 기자들에게 "김 여사에 대한 휴대폰, 사무실 등 압수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지만, 이 지검장은 국감에서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 사건에서 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거짓으로 브리핑한 것은 아니다"며 "2020년 당시 수사팀이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는데, 피의자(김 여사)가 같은 사람이라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 쪽에서는 "안 해 놓고 했다고 발표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서영교 의원)이라거나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박은정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연관기사
• "단순한 전주에 불과"...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무혐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620160003127)
• "김건희 주식 전문성 부족"... 검찰 '유죄 전주'와 김 여사를 다르게 본 이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320240004034)
• 문자 '7초' 뒤 주문, 딱딱 맞아 떨어진 연락... 여전히 '김건희'를 가리키는 단서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6320000846)
• "김 여사가 주가조작 알았다는 증거 못 찾아"... 4년 수사한 검찰의 결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5110001226)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