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입력
2024.10.18 04:30
27면
기자
유럽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회는 적절한 대응과 규율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해, 연말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AI의 정의부터 이해관계자의 의무, 처벌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빠른 AI 법제화는 유럽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의 AI 규제에도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EU 인공지능법은 AI를 위험성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인간의 존엄성 등에 심각한 침해를 할 위험이 있는 AI는 개발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며, 인간에 대한 고위험성 AI는 시장 출시 이전에 영향 평가 등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한다. 챗봇과 같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AI 공급자는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나 결과물이 AI에 의한 생성물임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정도 위험성도 없는 AI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과 공급이 자유롭다.

이 법의 집중적 규제 대상인 고위험성 AI는, 건강·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성 AI의 공급자는 출시 이전에 위험관리 시스템, 로그기록 보존 등 의무를 부담하고, 서비스 공급 이후에는 필요한 시정조치와 정보 제공,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규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발과 이용이 금지되는 AI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면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위험성 AI 관련 의무 또는 AI 사용에 관한 고지 등 규제를 어기는 경우 1,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AI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국내에서도 AI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까지 다양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AI 규제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규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등 AI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EU의 사례를 분석해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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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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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까지 쓰며 여론조사 비용 돌려막기... 명태균 지시 여부와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 수행 업체 측에 대금 지불각서를 쓰면서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명씨가 정계 유력 인사들을 위한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들을 무리하게 지시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하려 '공천 장사'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자금난에 대한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여전히 자신은 연구소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자금 흐름 등 증거들을 토대로 명씨 주장을 검증할 방침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측에 여론조사를 맡기며 제때 대금을 치르지 않아 미수금이 쌓였고, 직원 명의로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에 대해 지불각서를 썼다'는 취지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보증을 선 직원은 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로 알려졌다. 2018년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신고가 되지도 않았고 문자나 전화 조사를 위한 회선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PNR 측에 ①공표용 조사를 의뢰하거나 ②미공표 자체 조사(연구소가 직접 진행)를 위한 회선을 빌려 쓰고 대가로 ①대금을 지급하거나 ②사용권 충전비용을 냈다. 연구소 측에선 강씨가 PNR과의 업무 연락을 도맡았다고 한다. PNR과 연구소 간 거래 비용은 '명씨가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앞서 강씨는 "81차례 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7,500만 원이 들었는데, 명씨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강씨·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가액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강씨와 김 전 소장은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포함해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비용을 받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연구소가 PNR 측에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불어났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듬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한 예비후보 2명(배모씨, 이모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누적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연구소 자금난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따온 '2022년 대선 허경영 캠프의 광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는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라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인데 명씨 자신이 허 캠프에서 두 건의 시행권을 따내와 PNR과 수익금 1억2,000만 원을 절반(6,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논리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충분한 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허경영 광고 수주' 전에도 미수금이 쌓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NR 측이 미수금을 납부하라며 광고비 절반을 곧장 지급하지 않다가, 연구소 측의 간청에 지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강씨가 미수금 수천만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고, 여전히 일부 미수금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은 조만간 PNR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PNR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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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기 싫으면 주5일 사무실로”… 머스크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구상 윤곽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재택근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함께 DOGE를 이끌 기업인 출신 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비벡 라마스와미와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를 통해 DOGE가 추진할 ‘정부 개혁’ 구상의 대략을 소개했다. 핵심 계획은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대폭 축소다. 현재 관료들이 재량 범위를 넘어 만든 연방 차원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게 두 사람의 기본 인식이다. 해당 규정들이 관료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확 줄이면 공무원 수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둘은 “감축 대상 연방 직원 수는 적어도 폐기되는 연방 규정 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식은 해고 등 강제 수단보다 자발적 사직 유도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씩 사무실로 나오게 한다면 상당수가 스스로 그만두려 할 것”이라며 “재택근무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오려 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미국 납세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상에는 재택근무를 싫어하는 머스크의 의중이 반영됐다. WSJ는 “머스크는 팬데믹이 끝난 뒤 (소유 기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엑스(X)에서 재택근무를 폐기하며 그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불렀다”고 전했다. 반발은 당연하다. △노동 조건은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 대상인 만큼 DOGE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재택근무를 없앨 경우 공공 서비스에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어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한 정부 재난 대비도 다시 약해진다는 게 연방 공무원 단체 측 비판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WSJ는 관계자 전언을 인용, “재택근무 종료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조기 실행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거나 정부 기관을 워싱턴 밖으로 옮기면 많은 관료가 저절로 줄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도 있으리라는 게 이들 기대”라고 분석했다. 라마스와미는 X에서 “주 5일 출근 의무가 부과될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까지 떠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원군도 돌아올 듯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첫 임기 말 고위직 수천 명 해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연방 인력 재분류’ 방안을 주창한 인물이자 최측근 ‘충성파’인 러셀 보트 전 백악관 관리예산국장을 트럼프 당선자가 다시 같은 자리에 기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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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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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