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펑크' 대응 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을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적은 337조7,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국세가 덜 걷히면 그만큼 지방에 나눠 주는 세금도 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아직 감액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교부세 등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세수 부족 대책을 '임시변통'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면서 국회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세수 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10월)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최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3월 재정 집행을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지난해부터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김건희법'에 빗댄 질의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미 사양 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3,0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고 따지자 최 부총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