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압도적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인구, 경제 등 모든 지표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 균형 발전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신도시 사업 규모 역시 수도권이 지방의 5.5배에 달했다.
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2022년 기준)의 52.5%, 일자리의 58.5%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50.7%(2023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49.4%였지만, 매년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일자리·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30-50클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동시에 인구 5,000만 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 가입돼 있다.
미국의 경제(GDP), 일자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5.1%, 4.9%, 4.7%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대략 미국의 10배 수준인 셈이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9.5%, GDP와 일자리 집중도는 각각 24.3%와 30.8%다. 일본 역시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방 소멸이 사회 이슈로 거론되고 있지만, 균형 발전 측면에선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셈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신도시 조성 사업은 수도권이 41개(한국토지주택공사 출처)로 사업비 총액은 182조 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은 12개 사업(사업비 32조6,000억 원)에 그친다.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 규모가 지방의 5.58배 수준이다. 각종 사회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집값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는 양극화가 극심하다. 최근에는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원정 투자 수요도 줄을 잇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 위기인데 정부마저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만 지속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구체적 설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