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문서를 공개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김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문서 유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7일 국회 외통위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외교부 1·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 등에게 발송한 외교부 판세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3급 기밀로 '비밀문서' 표시가 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외교부 담당국이 외교 1·2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표결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면 2차에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는 BIE 회원국들의 카운터파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대다수 국가들이 결선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29표의 부산을 압도했다.
조 장관은 해당 문서를 공개한 김 의원을 향해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으로 질의하는데 장관이 따져 묻냐"고 질타했다. 위성락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의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던 것인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3급 비밀을 유출해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도 3급 비밀에 해당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를 근거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