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미 방위비 분담 합의에 “양국 모두에 중대한 성취”

입력
2024.10.04 19:32
김정우 기자
“한미동맹, 인태 지역 등 평화·안보·번영 핵심축”

2026년 이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미 모두의 성취”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분담금 협상) 합의는 양측에 중대한 성과(a significant accomplishment)”라며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5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이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후 연간 인상률은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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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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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더 견고히” 외친 이시바…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매파 본색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쌍방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쳐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 불씨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제102대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유화적 발언과 견제구를 함께 던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중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 방위력 증강’ 언급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 발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관계나 과거사 반성 문제에 있어선 ‘비둘기파’로 통하면서도, 국방·안보 분야에선 ‘매파’로 꼽히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구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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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차기 수장도 노리는 이스라엘… 베이루트·가자·서안 전방위 공습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전방위 맹폭을 벌이고 있다. 레바논 전역은 물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심지어 시리아로도 공습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숨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를 겨냥한 표적 공습까지 감행했다. 가자·서안 폭격에 따른 사망자는 24시간 동안 100명이 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나스랄라의 유력한 후임자로 지목돼 온 하셈 사피에딘을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잇따라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여는 지하 벙커가 폭격 지점이었는데, 사피에딘도 참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에딘의 생사는 불명확한 상태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나스랄라 암살 공습 때와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규모는 더욱 컸다고 전했다. 수십㎞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이 타격한 목표물은 헤즈볼라 정보본부 등을 포함해 200곳에 달한다. 사망자는 레바논 전역에서 최소 37명, 부상자는 151명에 달한다는 게 레바논 보건부의 집계 결과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마을 25곳에 추가 대피령을 내리는 등 작전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레바논 내 사망자 수는 1,300명 이상이다. 피란민도 100만 명을 넘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4일 시리아 접경 지역인 레바논 마스나 국경검문소 인근에도 폭탄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로 빠져나가려던 피란민 수십만 명의 발도 묶였다. 해당 검문소가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스라엘군 설명이다. 헤즈볼라도 반격하고 있다. 3일 이스라엘 영토로 미사일·로켓 등 발사체 수백 발을 쐈다. 또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여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헤즈볼라는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지상전 돌입 이후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한 자국군 사망자는 총 9명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로 서안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인 툴카렘 마을을 공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사령관 자히 야세르 압드 알라제크 오우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팔레스타인인 최소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서안지구 공습에 주로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해 온 이스라엘이 전투기까지 동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가자지구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날 가자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폭격에 따른 사망자는 24시간 동안 최소 99명이고, 부상자도 16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일일 사망자 수로는 최다 인명 피해 중 하나였다고 NYT는 설명했다. 나아가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지역까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날 "시리아 북서부 도시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 기지 인근에 최다 3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고, 대규모 폭발이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무기고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헤즈볼라와 구분되는 레바논 정부군과 이스라엘군 간 충돌마저 벌어졌다. 레바논군은 이날 남부 타이베와 빈트즈베일 지역에서 각각 적십자사의 부상자 후송 활동을 호위하던 자국 군인 2명이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NYT는 "지상전 개시 이래 헤즈볼라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던 레바논군도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응사했고,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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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 도미노 단속 나선 교육부... 추가 유급 방지책 예고
서울대 의과대학의 집단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될 조짐에 교육부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의대생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여파와 2학기 학사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40개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서울대 의대가)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휴학)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 측은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처리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과목으로 14개 과목이 개설됐지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의예과 2학년(154명)은 16개 과목 중 14개에서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도 의예과 1학년 31명, 2학년 33명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2학기에도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의대 운영 사립대 총장은 본보에 “휴학 승인 여부보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동맹 휴학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휴학을 승인해주면 2학기에라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면 내년 수업을 2배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학내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처럼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20여 개교는 휴학 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1학기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학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을 안 해주면 과도한 수업 부담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은 내년 유급에 따른 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수업을 듣지 않은 1학기라도 휴학을 승인해주고, 2학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장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