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 넘볼 수 없는 힘 키워야"

입력
2024.10.01 10:44
나광현 기자
尹,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北 핵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물 풍선·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한 고강도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 등으로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통일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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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尹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국군의 날 기념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05900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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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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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 주자" 한의협 제안에 '발칵'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해 달라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돼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추가 교육을 한 뒤 의사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한다면,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를 충원하려면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쳐야 해 6~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추가 교육 2년만 필요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 설명이다. 또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고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도 이수하고 있어 2년간의 교육으로도 의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 타슈켄트 국립의대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 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만큼 빠르게 의료대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2년 교육만으로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추가 교육받고, 국시도 볼 테니까 문제없을 것 같다", "의사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고작 2년 배워서 의사를 대체한다는 구상이 말이 되나", "한의사들이 선을 넘었다", "의료대란 틈을 타 이권 챙기려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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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결국 레바논 진입했다… “헤즈볼라 겨냥 ‘제한적 지상 급습’ 시작”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개시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레바논을 무대로 본격적인 확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상 전투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후 18년 만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는 1일 오전 1시 50분쯤(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국지적이고 표적화된 ‘지상 습격(ground raids)’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목표물은 국경 근처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의 지역사회에 즉각적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헤즈볼라와의 ‘제한적 지상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스라엘 내각은 전날 오후 7시 30분 회의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작전의 ‘다음 단계’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DF는 공군과 포병대가 레바논 남부 군사 목표물을 공습,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직전에 대해선 “군 총참모부와 북부사령부가 마련한 체계적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몇 달간 훈련하며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헤즈볼라를 상대로 선포한 ‘북쪽 화살’(대규모 공습) 작전과 관련해서도 “상황 평가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가자지구 등 다른 전장에서의 교전과 병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IDF 북부사령부는 전날 오후 8시 40분 성명을 내고 “메툴라, 미스가브암, 크파르길라디 등 레바논 국경에 접한 지역을 봉쇄하고 군사제한구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레바논군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 여러 곳에서 병력을 철수하며 ‘지상전 시작’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IDF는 레바논 남부에 강도 높은 포격을 퍼부었고, 일부 지역에선 대규모 전차포 발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 탱크도 여러 마을에 진입했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전했다. 헤즈볼라도 IDF의 레바논 진입 사실을 확인했다. 헤즈볼라는 1일 0시쯤 성명을 내고 레바논 국경 지대 아다이시트, 크파르켈라 등 마을의 덤불 지대에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스라엘군 움직임을 포착했고, 레바논 민병대가 반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은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 때와는 달리, 미국에도 사전 통보됐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미국 시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작전에 대해 통보해 왔고, 현재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하는 제한적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우리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보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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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장 유죄, 구청장 무죄... '대책 세울 의무' 있었느냐가 운명 갈랐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으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 과실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엇갈린 지점은 참사 예측 및 대응이 '이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되는지'였다. 경찰은 인파 사고 예측이 가능했고, 경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찰에겐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며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 의무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송병주 당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도 "안일한 판단으로 차도로 쏟아져 나오는 보행자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라 지시해 밀집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박인혁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도 신고를 상부나 현장 근무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시간 뒤 재판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겐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의 재난 대응 체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또 용산서에서 이미 200명 이상 이태원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라 (구청이) 협조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점,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용산서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점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공통 적용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은폐를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박 구청장은 사전 대책 수립 여부가 문제가 되자 참사 직후 은폐를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족들을 향해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고성을 지르고 오열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에 대해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며 "피고인(용산구청)들은 참사 2주 전 백만 명이 몰렸다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1,000명 넘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축제 개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참사에서도 (경찰에) 경비 요청을 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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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尹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일 바로 응하지 않았다. 그간 일사천리로 21차례 거부권 카드를 꺼낼 때와 다른 모습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이 휴일이니 2일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논란까지 겹쳐 상당한 후폭풍을 자초할지 모른다.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야권은 특검 공세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누차 반복돼온 거부권 정국이지만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 폐기됐다"며 "위헌성이 그대로인 법안을 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충돌 양상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고 국회 재의결에서 설령 폐기된다고 해도 끝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을 댕겼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씨가 최근 법원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며 비슷한 역할인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은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불만을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20%·한국갤럽 9월 2주)을 찍고 소폭 반등하며 간신히 '국정 지지율 20%대 붕괴'는 피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 틈을 야당이 파고들고 있다. 10월 국감에서 총공세를 벼르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즉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되는 당정 갈등과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권 내부 균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면서 대통령실은 속내가 복잡하다. 고작 하루이틀 늦춘다지만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방송4법'이 전부다.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의적·규범적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2부속실' 가동도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지만, 김 여사를 보좌하고 전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이미 김 여사 일정에 동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