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치질환·다자녀 가구 학생, 중학교 배정 조건 완화돼

입력: 2024.09.30 11:20

교육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 통과
다자녀 중학교 배정 시 연령 제한 삭제
장애인 학생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해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했던 기존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에서 연령 제한이 삭제됐다. 이로써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장애 학생에 대한 배정 특례 조건도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 중중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건강상 이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 비율, 협약기관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서는 자율형 공립고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만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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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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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란 매체 "사우디, 이란에 합동군사훈련 요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홍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동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양국은 관계 복원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SNA통신에 따르면 이날 샤흐람 이라니 이란 해군사령관은 "사우디가 이란에 합동훈련을 요청해 왔다"며 "두 나라 모두 상대의 해군을 자국 항구로 초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과 사우디는 양자 훈련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고,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투르키 알말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사우디와 이란 해군은 최근 오만만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합동 해군 훈련을 마쳤다"라면서도 "이 기간 동안 다른 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러시아와 오만은 이란 해군과 합동해군훈련에 참여하고, 사우디·인도·태국·파키스탄·카타르·방글라데시도 참관인 자격으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전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으로 역내 긴장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란과 사우디는 접촉면을 늘리는 모양새다. 지난 9일에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CNN방송은 "지난 한 달 동안 양국 관리들은 세 번이나 회동했다"며 "이란이 현재 집중적인 전방위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발 '오물 풍선'

'마리 앙뚜안네뜨 뺨칠 김건희 왕비'...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北 삐라 봤더니

북한이 24일 새벽 살포한 대남 풍선에 담긴 쓰레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서 북한의 유인물이 발견된 건 지난 7월 10차 풍선 살포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절차가 진행됐다. 경호처는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날려 보내 서울 용산 일대로 날아온 쓰레기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지)가 실렸다.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도 뺨질 김건희 왕비'라며 김 여사를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비유하거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국민 혈세를 공중 살포하는 짓'이라고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