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희·의대증원·R&D… 尹 정부 ‘예타 면제’ 키워드 3가지

입력: 2024.10.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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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통과율 59%… 키워드 사업은 '일사천리'
김건희법·마음건강 투자 등 총 사업비 1조 원
오기형 "정부 실책 만회하기 위한 꼼수 추진"

‘김건희’ ‘의대증원’ ‘연구개발(R&D)’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다. 그 앞에서 꾹 잠긴 나라 곳간은 마법처럼 열리곤 했다. '예타 면제' 과정에 정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예비타당성조사 면제요구서 목록 및 심사 결과’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3개 부처에서 131개의 예타 면제 요구서(중복 포함)가 제출됐다. 총사업비 규모는 81조4,5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기재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78개에 불과하다. 통과율은 59%이고, 총 사업비 규모도 30조8,000억 원으로 줄었다. 비용으로는 당초 규모의 37% 수준이다.

이처럼 예타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2회 이상 제출된 '재수' 요구서는 21개에 달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기남부 안산 단원경찰서 신축 이전'의 경우 2022년 6·8월, 2023년 6월까지 '삼수' 끝에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행복청) '부천원미경찰서 신축'(경찰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청) 등은 재차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단 1회 요구서 제출에도 한 번에 통과

하지만 단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업은 일사천리였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별칭' 김건희법"이라고 칭한 '개 식용 목적 사육·유통 등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재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총 사업비 3,562억 원·국비 1,796억 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했다.

일부 사업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김 여사의 사실상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총 사업비 7,892억 원·국비 4,866억 원) 사업도 면제됐는데, 해당 사업이 면제 조항을 나열한 국가재정법(38조 2항)의 '10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의대증원, 연구개발(R&D) 관련 사업도 '프리패스'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총 사업비·국비 1조4,677억 원),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총 사업비·국비 874억 원) 사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투쟁이 확산한 올 6·8월 심사를 통과했다. R&D 사업은 총 12개 요구서가 제출됐는데, 그중 9개가 선정돼 통과율은 75%에 달한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R&D 카르텔 발언'·'R&D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조사 면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책을 만회하는 사업들을 예타 면제를 통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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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뉴욕타임스, 해리스 지지 선언… "유일한 애국적 선택"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NYT 편집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란 제목의 글에서 "유권자들이 그녀와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해도 해리스만이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온 NYT는 "해리스는 모든 유권자, 특히 이민 시스템부터 공교육, 집값, 총기 폭력 등 우리 정부의 잘못된 문제 해결 실패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유권자에게 완벽한 후보가 아닐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녀와 상대 후보의 기록을 대조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필요한 대안 그 이상"이라며 "부통령, 상원의원, 주 법무장관 등의 경험을 갖고 있고,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점은 그녀를 높게 평가하게 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NYT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혹평을 쏟아냈다. NYT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보다 자격이 없는 후보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는 사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대통령직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유권자들이 그에 맞서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에 심대하고 지속적으로 해를 끼칠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임기보다 훨씬 더 큰 피해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리스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尹도 간 행사 돌연 취소… 의료계 인사 만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언론사 행사 참여를 돌연 취소하고 의료계 인사를 만났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막판까지 힘을 쏟는 모양새다.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온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30분 전 이를 취소한다고 알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의료계 영향력 있는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의체 출범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 입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계도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와 관련해 협의체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급 추계에 관한 시스템은 큰 틀에서 협의체에서 해결책과 공감대가 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며 "협의체 출범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거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 변화도 감지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표시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도 화답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하나 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협의체 출범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저희는 의료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하마스·헤즈볼라·후티 연쇄 폭격에 기세등등... 브레이크 없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결딴내기 위한 전방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을 가한 데 이어, 급기야 예멘 후티 반군으로까지 과녁을 넓혔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이후 중동 일대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만류를 무시한 채 '저항의 축'과 3면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브레이크 없이 전선을 확장하는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콜라 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습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맞서는 또 다른 무장 세력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지도부인 무함마드 압델알 등 최소 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중심가 공격에 나선 건 제2차 레바논 전쟁(이스라엘 대 헤즈볼라)이 벌어진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폭격으로 헤즈볼라와 연계된 수니파 무장 단체 자마 이슬라미야 조직원 1명이 사망했고, 최소 1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사상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주 동안 IDF의 공습에 따른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 18일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피란에 나선 레바논인도 전체 인구(약 520만 명)의 5분의 1가량인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날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했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수십 대를 동원, 예멘 호데이다 등에 있는 후티 반군 시설까지 약 1,700㎞를 날아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 발전소와 항구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은 공습으로 예멘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저항의 축'과 3면전에 나선 이스라엘은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올해 7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 27일 나스랄라까지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언제든 지상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기도 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즈볼라 2인자 나임 가셈은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육로로 (레바논에) 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맞설 것"이라며 "헤즈볼라 병력은 지상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6년 이스라엘과 대항했을 때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항의 축' 맹주 이란은 이스라엘의 과감한 군사 작전에 허를 찔린 탓인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특히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나스랄라 피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겉으로는 보복을 천명하면서도 군사적 공격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선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조기 총선·안보 공약'에 정권 출범 전부터 난타당한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다음 달 1일 일본 새 총리에 오르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조기 총선'과 '안보 공약'으로 정권 출범 직전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예상을 깨고 직접 "10월 27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을 덮으려 말을 바꿨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구상 등을 두고 "현실성이 낮은 안보 공약을 너무 가볍게 던졌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조기 총선 실시 방침을 공식화했다.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되면 △10월 9일 중의원 해산 △15일 총선 고시 △27일 투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권은 헌법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조기 총선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이시바 총재가 말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비자금 스캔들 재조사 없이, 냄새가 나니 (선거로) 덮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시바 총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일본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북한·중국·러시아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일본 지위 협정을 양국이 대등한 조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이행이 쉽지 않다. 전쟁과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을 골자로 한 헌법 9조 때문이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맞대응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일본 헌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도 일본은 회원국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은 더 힘들다. 헌법 9조 개정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야당의 반대는 확실하고, 연립여당 공명당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이 28, 29일 '새 총재가 우선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개헌'은 3%에 그쳤다. 미일 지위 협정 개정 구상도 '미일 동맹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방위 의무를 갖지만, 일본에는 미국 방위 의무가 없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 주둔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시바 총재는 "대등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미일 간 지휘통제 체계 개편 등 자위대 역할을 확대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만 추가한 탓이다. 제프리 호넝 미국 랜드연구소 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시바가 공식 요구를 할 경우 동맹 간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분야에선 '이시바 쇼크'까지 발생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시바 총재 선출 이후 첫 거래일인 30일 전장 대비 4.8%나 폭락한 3만7,919엔(약 34만9,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금융소득세 강화 주장 등 이시바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라며 "1990년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첫 거래일 기준으로 최대 하락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