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극심한 경제난 속 허리케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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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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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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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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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10조 원 투입… 고난도 수술 수가 대폭 올린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데 3년간 1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028년까지 의료개혁에 쏟아붓는 20조 원과는 별개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마취, 중환자실 수가 등 필수의료 보상이 대폭 강화되는 대신 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5~15% 줄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1차례 논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대형 병원은 본연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비중증·경증 환자는 병·의원으로 분산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증분류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현재는 기저질환 등이 반영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비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시범시업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기준을 신설해 적용한다. 2차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성인보다 치료 난도가 높은 중증 소아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환자를 중증도에 맞게 이송·전원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협력병원들이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긴급한 환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전원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고,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진이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의 양은 줄인다.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외에 일반 병상도 5~15% 축소한다. 인력 구조는 전문의가 간호사와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재설계한다. 그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전공의에게는 고난도 수술부터 중등증 이하 수술, 지역 의료, 1차의료 등을 두루 경험하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가도 대폭 올린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같은 중증 암수술,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등 910개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료는 50%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는 현행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과 7만5,000원을 각각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급한다. 전공의 이탈 후 7개월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에서 효과가 입증된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수술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 및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 원 등을 배정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조3,000억 원씩 3년간 10조 원에 달한다. 지역·필수의료 재건에 배정된 국가 재정 5년간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까지 감안하면 30조 원이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간 재정(3조3,000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병상 감축 성과, 중증 환자 진료 비중, 진료협력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내년 실적에 따른 보상은 2026년에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가 인상돼도 비상진료 기간 중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종료 후에도 환자 부담이 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또다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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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시바 日 차기 총리 선출에 "긍정적 흐름 이어 나갈 것"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결정된 것과 관련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그간 한일 정상간 굳건한 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발전해온바, 신임 일본 총리와도 활발히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 지명 투표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일본 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그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 과거사 반성'과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에 회복에 공을 들여온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양국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 中에 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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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달인'은 18억 보수 받고 '4조 D램 기술' 중국에 넘겼다
개발비만 4조 원이 투입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 최모(6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공정기술 단기간 개발에 성공했고, 보수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상무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부사장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다. 오씨 역시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을 맡는 등 핵심 연구인력으로 일했다. 최씨와 오씨는 2020년 청두시로부터 약 4,000억 원을 투자받고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해 2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청두가오전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통상 4, 5년이 걸리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개발했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에 성공했다. 이들은 본격 양산까지 준비했다가, 수사가 시작되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 양산에 성공했다면 피해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한 결과, 최씨는 삼성전자 공정기술 복제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청두가오전으로부터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수익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860억 원 상당의 청두가오전 지분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분 취득 부분은 기술 유출과 직접적인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검찰은 청두가오전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청두가오전 법인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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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영토 포기 강요자” vs 트럼프 “항복 아닌 구명”… 미 대선 앞 우크라이나 신경전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선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州)를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찾으며 대립이 더 첨예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워싱턴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제안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안과 동일하다”며 “평화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항복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리스가 겨냥한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하더라도 전쟁을 끝내는 편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 이에 해리스는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침략자들에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종전 구상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항복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을 구하는 게 내 전략”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지만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부연했다. 경쟁자 해리스를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트럼프 역시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고 내일(27일) 아침 9시 45분쯤 트럼프타워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는 그와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 의지 표명 및 지원 요청을 예상하고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뉴욕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자국에 제공될 155㎜ 포탄을 생산하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방문(22일)도 일정 중 하나였다.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 방문에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만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을 돕기 위한 분명한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중서부 제조업 지대) 경합주의 동유럽계 미국인은 두 후보 모두 구애하는 유권자 집단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냉전 때부터 공산주의 반대에 강경한 공화당을 다수가 지지해 왔지만, ‘친(親)푸틴’ 성향 트럼프가 등장하며 민주당에도 기회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부터 만났다.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깊숙이 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게 그의 당면 과제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8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신규 지원 계획으로 그를 무마했다. 핵 보유국 러시아와 서방 간 직접 충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바이든이 우려해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