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취소→유지'로 판결 뒤집혔다

입력
2024.09.25 16:20
10면
이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 시행령 근거로 취소 처분
법원 "위임입법 한계 이탈... 법률로 해야"

소속 재단의 회계 부정 사고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 교육부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김옥배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자녀인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 박모씨 등이 교비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들은 학교발전기탁금 38억 원을 횡령하고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여 원을 임의 사용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을 근거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행령에 대해 "개인의 권리 의무, 즉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런 자사고 취소 사유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시행령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 1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9월 "장기간 횡령·배임이 이뤄졌고 휘문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과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개인적 회계 부정으로 간주해 교육청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과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근아 기자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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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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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이란 파산’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 쓸 것”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파산’을 목표로 최대 압박 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현재 그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내년 1월 20일) 발표할 행정명령들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을 겨냥해 원유 수출 제재 강화 신규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국가안보 전문가는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파산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도입하려는 뜻이 확고하다”고 신문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루트를 틀어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에서 활용했던 카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탓에 급감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일부 제재 해제에 힘입어 회복됐다. 2020년 ‘하루 40만 배럴’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에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에너지 고문이었던 전문가 밥 맥널리는 “그들(트럼프 2기 정부)이 끝까지 간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하루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금의 이란 경제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이란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고, 훨씬 더 나쁜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맥널리의 진단이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對)이란 전략은 ‘숨통 조이기’로 표현할 수 있어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당초 이란의 군비 확대나 대리 세력 지원에 쓰이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구상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새로운 핵 협정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란의 중동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중이었던 2018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에 일방 파기한 뒤,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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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약점을 후벼 파고 있다. 4·10총선 참패 이후 지속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다만 반사이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여권 쇄신을 촉구하는 경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도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 2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직 즉각사퇴 촉구 위원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제안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 이 대표 주변 사망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으로 가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등 정권 규탄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정치권에선 “장기간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흔들어 야권 균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메시지가 180도 달라졌다. 당대표 취임 이후 쇄신에 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저격수 본능'이 살아났다. 한 대표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은 2022년 민주당의 조치에 맞서 한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되살린 조치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된 만큼 그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논리다. 다만 당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이 22대 국회로 바뀐 터라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당이 지나치게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여권 내 구심력이 커지며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본보에 “이 대표 유죄의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는 우리가 자력으로 쟁취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의문사 특위를 만들자는 등의 당내 움직임은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왜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을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부·여당에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돼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면 여당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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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전략, 대체 어째야 하죠?"... '연대 사태'로 1만 수험생 일대 혼란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일단 재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15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아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 대학 수시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만큼, 연세대가 독단적으로 재시험을 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12월 26일인데 그 전까지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전형 진행은 무리다. 앞서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시험 날짜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합격 여부는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험생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정원 이월'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이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들 입장에서 재시험이나 정원 이월은 오히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해도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다수가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추가 모집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전체 입시 일정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세대 입장에선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게 그나마 가장 후폭풍이 덜한 결과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토로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은 최저 등급이 없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많은데, 이월 등의 대안이 나오면 소중한 1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일단 학생들에게 당장 재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학 수시 대비와 정시 전략을 짜면서 연세대 논술도 준비는 해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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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40% 차지한 전공의·의대생, 내년 증원 백지화 강공 모드
새로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의 40%를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배정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 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의정 담판 국면에서 의사계에 강경 노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대위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각 비대위원 3명씩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추천권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 의대교수 단체 등에 부여된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부터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당선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전체 비대위원 자리의 40%(총 6명)를 차지하면서 의협의 실권이 이들에게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사단체 맏형 격인 의협의 대정부 기조는 유화론보다 강경론으로 기울 전망이다. 당장 의정 대화 기구로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협 비대위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줄곧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의대협도 15일 개최한 확대 대표자 총회에서 불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한 의사단체들과 야당이 빠진 가운데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내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모집 결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 지원자의 대학 자율 처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내후년 의대 증원은 유예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 전망에 대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박단 위원장의 지지 호소로 당선된 분이라 들어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만나자고) 연락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온건' 의료단체도 이처럼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다음 달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원 백지화를 적극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포함된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투쟁 종결은 전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교감설 속에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으로 거론되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촉발한 건 정부이니, 정원 축소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능까지 끝난 마당에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건 무리하다는 현실론은 의대생, 전공의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한 의대생은 "내년 의대 신입생은 N수생은 물론이고 공대생, 직장인 등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 비중이 높을 텐데, 이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사직 전공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내후년 정원 등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