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며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성과 평가 개선 대책이 3년째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해 생산성을 높인다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다.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대책도 있다. ‘성과급 나눠먹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수습책으로 이 가운데 경영 관리 강화 방안에 '나눠먹기식 성과급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LH가 부서별로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을 사원별로 차등화하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개인별 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미흡 부서의 내부성과급 격차를 1.2배에서 2배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H는 두 방안 모두 시행하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내부성과급도 부서(부)별 평가에 따라 지급했다. 소속 부서가 같다면 지급률도 같다. 4년 만에 지급하는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도 모든 사원에 똑같이 지급된다. 부서별 내부성과급 격차 역시 1.2배를 유지했다.
그나마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불씨가 살아있다. LH는 이를 위한 이행계획(로드맵)을 수립하는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조직·개인 평가제도를 설계하고 나아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다만 이번에도 구성원 설득이 관건이다. LH는 '조직 수용성이 높은 대안 제시'를 용역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LH가 구설에 오를 때마다 ‘LH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뒷전인 셈이다. 정부는 2021년 혁신안에서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해 자산 매각 목표치는 2,450억 원이었지만 실적은 30억 원에 그쳤다.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LH는 올해 경영평가(2023년도)에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오히려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직원 사기 진작과 저임금 하위직 직원들의 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LH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다른 기관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성과급 관련 정부 지침은 노조 협의가 필요해 어떤 공기업도 실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21년도 LH 혁신안 과제 35개 중 32개를 완료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LH 관계자는 "노조원이 아닌 2급(부장) 이상 직원은 내부성과급 격차를 2배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 성남시 LH 사옥 매각 등도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해 LH 의지로만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