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 '권익지원센터' 24일 출범

입력
2024.09.24 18:20
23면
김창훈 기자
21대 국회서 법 개정, 한국사회복지協  운영
상담·지원,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사회복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이나 폭력 등을 수시로 경험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들의 오랜 염원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24일 개소식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등 참석자 50여 명은 한목소리로 권익지원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박 회장은 "2019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작해 법 개정까지 이뤄내 의미가 크다"고 했고, 이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함께하겠다"고 응원했다.

권익지원센터는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자 상담 및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조사·연구 △관련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상담 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안전 위협에 직면한 사회복지 노동환경 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기사 46
명태균, 오세훈 당선 때 "'김종인 매직' 내가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회자된 '김종인 매직'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명씨는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매직'을 내가 했잖아. 김종인 나와서 '오세훈이 많으면 19%포인트 이길 것'이라며 숫자를 맞혔잖아. 어떻게 맞혔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6시면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대여섯 번은 기본이고"라고 말했다. 자신이 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서 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매직'이란 김 전 비대위원장이 궁지에 몰린 정당이나 인물의 선거에 '구원투수'로 투입된 후 '마술처럼' 승리로 이끈 적이 많다는 뜻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재건을 위해 투입된 지 10개월 만에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 냈을 때도 '김종인 매직'이 회자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6일,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율 격차가 많으면 좋겠지만 두 자릿수 격차는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고, 이는 적중했다. 이튿날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8.3%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앞서 그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두고) '그놈은 정치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25분 설득했고, 그다음에 오세훈이가 채택이 됐다"며 오 시장의 당선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김 전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도록 내가 판을 짰다'는 취지로 긴 글을 올렸으며, 뒤이어 14일엔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을 겨냥하며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고 적은 게시글을 올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선거 이후로 그와 인연을 이어간 바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반면 명씨의 페이스북엔 선거일(4월 7일)로부터 18일 뒤인 2021년 4월 25일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명씨와의 통화 후 별장에 방문했고, 김씨와 함께 10분가량 머물렀다.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의 제주 별장 안에서 찍은 이 사진을 올린 명씨의 게시글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 중'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이 별장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고 소유주가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18
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난항… 의사단체 위원 추천 거부
정부가 연내 설치를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도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정부는 더 시간을 두고 의사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사단체 대다수가 응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일 공동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추계위 위원 추천을 끝내 거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예 외부와 소통을 단절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추계위 참여 가능성이 없다. 추계위 설치는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다. 나머지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3명이다. 전문가들이 중장기 의료 수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해 정책 제안을 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의료계 외 단체는 위원 3인을 추천한 상태다. 의사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모집 절차가 시작돼 정원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추계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도출된 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물론 감원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불참하면 추계위가 의사단체 추천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 인력 추계부터 시작하고 의사단체를 계속 설득하겠다"며 "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은 두 번째 의료개혁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10일 첫 번째 토론에 이어 후속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료를 의제로 올리려는 반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토론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첫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책 결정에 참고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1만 명이 아니라 2배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료 이용량도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434
'신출귀몰' 하마스 수장, 우연한 발각에 최후… "마지막엔 드론 향해 막대기 던져"
'10·7 이스라엘 본토 기습 공격'을 설계·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사망했다. 신와르를 '제거 1순위'로 지목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휴전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무자비한 전쟁을 지속해 온 이스라엘로선 애초 목표를 달성한 것이자, 개전 후 가장 큰 군사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 1년간 일촉즉발 상태가 계속된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하마스 붕괴 및 전쟁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최근 가자지구를 넘어 레바논과 이란을 향해서도 확전 태세를 보이는 이스라엘이 기세를 몰아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 세력)을 겨냥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17일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공식 발표와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신와르는 이집트 접경 도시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탈알술탄에서 전날 최후를 맞았다. 개전 후 '신출귀몰' 행보를 보여 온 신와르가 이 지역에서 은신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IDF가 포위망을 좁혀 가던 와중에 벌어진 양측의 교전 결과였다. 다만 이는 '우연'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다. 16일 오후 IDF의 828비슬라마크 여단 소속 훈련병들은 라파의 탈알술탄을 순찰하던 중 하마스 대원 3명과 마주쳤다. 이내 총격전이 시작됐고, '풋내기 훈련병'들은 3명 중 1명이 신와르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마스 대원 3명은 흩어진 채 주변 건물들로 각각 숨었으며, 신와르도 이때 경호원 2명과 찢어졌다고 한다. IDF는 신와르가 향한 건물로 포탄을 발사하고 보병 소대를 투입했고, 신와르는 수류탄 두 개를 던지며 대응했다. 일단 현장에서 철수한 IDF는 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무인기(드론)를 투입했다. IDF가 나중에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면 신와르는 파괴된 건물 잔해 및 집기들이 널브러진 1층의 안락의자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앉아 있었다. 드론이 계속 자신을 향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신와르가 드론을 향해 나무 막대기를 던지는 것으로 끝났다. 해당 시점에 이뤄진 IDF의 포탄 발사로 건물이 무너진 탓이다. IDF는 17일 오전 건물 수색에 나섰고 방탄조끼와 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상태인 시신을 발견했다. 이때에서야 IDF는 해당 남성이 신와르임을 인지했다. 얼굴 생김새는 물론, 눈 주위 사마귀나 치아 배열 등이 신와르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신와르의 치과 기록으로 시신 신원을 1차 확인한 뒤, 절단한 손가락 및 유전자정보(DNA)를 이스라엘로 보냈다. 그리고 IDF는 17일 오후 7시 45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신와르 제거'를 공식화했다.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은 "마지막 작전은 사전 정보 없이 이뤄졌지만 라파에서 하마스 색출 작전을 계속 수행하려는 군의 결의가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영상 연설에서 "신와르는 여러분의 삶을 망치며 어두운 굴에 숨어 지냈고, 우리 군인들에게 겁을 먹은 상태로 죽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신와르는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다 죽었다"며 비꼬았다. 신와르의 시신에서는 다량의 현금, 멘토스 캔디 등과 함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소속 교사인 라파 출신 남성의 여권이 발견됐다. 해당 여권의 원래 주인인 '하니 주롭'은 지난 4월 가자지구를 탈출해 현재 이집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와르의 최후는 '깊은 지하 터널에서 인질을 방패 삼아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예상과도 크게 달랐다. 이와 관련, 다니엘 하가리 IDF 수석대변인은 "신와르는 터널에서 꽤 오랫동안 움직였는데, IDF가 다가오자 아마도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자 북부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신와르 죽음)은 하마스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진보 교육감' 당선
관련기사 6
내년부터 서울 초1 난독, 고1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한다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고등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기본계획'을 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전날 취임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다.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센터는 기존에 시교육청이 운영하던 '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에 권역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센터 내 '기초학력 심층진단팀' 12개 팀을 신설한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별 집중 대상 학년을 지정해 대상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난독 검사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난독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난산 검사는 2026년부터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난산은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칙연산 등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경계선 지능 검사는 내년에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 중1, 2027년에 초3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나 학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수학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 학급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교육청은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에게는 사회 적응 및 진로 교육 등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 등에게는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한다. 정 교육감은 "학습진단치유센터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서울교육 의지를 상징한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기관 등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