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유죄 판단

입력: 2024.09.12 16:51

11면

법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이어 '유죄'
건강 상태 이유로 선고 공판 분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제공된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건네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함께 재판을 받던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과 지난달 30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선고공판이 분리됐다. 재판부는 허 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제공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겐 추징금 300만 원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판결 나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에 이어 5일 항소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수사팀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선 최근 출석을 재통보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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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