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입력
2024.09.09 17:26
이근아 기자
지난달 30일 자율관리 연장 안 돼
개시 결정 시 회생 계획안 제출받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르면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될 경우,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에서 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이 최종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이 불발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지만 두 회사는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프로그램 종료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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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아예 뽑지 말라고 요구한 의협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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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데까지 가 봤다"며 내년 1월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북미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표면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속내는 '몸값 올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만나 남다른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새 행정부의 반응을 탐색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엄포라는 것이다. 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결과로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또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무력 노선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대선 이후 사실상 북한이 트럼프 새 정부를 겨냥해 발표한 첫 공식입장이다. 국제 정세 불안의 책임은 미국과 동맹국에 있고,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처럼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대화는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향후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을 전제로 '군축 대화'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결국 '과거와 같은 북한은 없다'는 메시지로 트럼프를 압박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자신들과 협상을 하고 싶으면 엄청난 '진입(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적대시 정책 철회의 담보를 최대치로 높인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에 제시한) '빅딜'은 불가능하고 그런 협상은 안 하겠다며 선을 그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러시아라는 뒷배 덕에 급할 것 없다는 북한의 속셈도 담겼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혈맹'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국방과학기술 발전,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핵무력 강화는 대미 억제력과 함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북한은 최신 무기를 공개하며 대미 억제력을 과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연단을 기준으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240mm 갱신형 방사포, 초대형방사포 등이 중심에 배치돼 있고,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나형', 지난달 31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과 지난해 4월 발사한 ICBM '화성-18형' 등이 줄줄이 놓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부는 이미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 방문 당시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참관했는데 그때도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쇼케이스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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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믿는다" 자세 낮춘 이재명... 친명 강성은 '서초동 세몰이' 엇박자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한껏 낮췄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시 당력을 총동원해 '무죄 방탄전'을 펼쳤던 것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표부터 발언 수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2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선고를 앞두고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15일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향한 비판과 대조적으로 사법부는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이 사법부"라며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향후 이어지는 선거법 항소심 및 나머지 재판에서도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의원들이 재판정 앞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서초동 자제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표는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극언으로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23일 광화문 도심에서 열리는 장외집회도 수위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이재명 방탄 집회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사회 주도로 바꿨다. 이 대표는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기로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점퍼도 착용하지 말고 깃발도 들지 말라는 '파랑 금지령'이 내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 성향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중모드'에도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 세력들은 이 대표 엄호에 목소리를 높이며 엇박자를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판결 관련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사법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현재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견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혁신회의는 2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규탄' 집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선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15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결집해 최대 2,0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앞서 '사법부 압박' 논란에 아랑곳없이 110만 명이 서명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