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물론, 신용대출과 정책대출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들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주담대 조이기가 본격화하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전 집값 폭등기 대출 총량제와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라는 '긴급 처방'을 꺼내 들겠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한도를 선제적으로 줄이기로 한 은행들도 속속 등장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줄인 데 이어 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13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은행권 주담대를 제한하자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가세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5일 기준 103조9,321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759억 원이 증가했다. 9월 들어 불과 4영업일 동안 증가한 신용대출 규모가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8,495억 원)의 절반을 웃돈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은 전월(8조9,115억 원)의 9.9% 수준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신용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상호금융과 보험업권 주담대 증감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내주부터 카드사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매일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눈에 띌 만큼 뚜렷한 이상징후가 보이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과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도록 각 금융사가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한 축인 정책대출도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의 70%가량을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차지한 탓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금리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책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대상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