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에서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더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 의원은 한 매체가 이날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하다하다 이제 선거 개입 의혹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법사위원 전원, 김용만·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주가 조작 연루, 고속도로 특혜, 명품가방 수수 등 각종 추문과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덮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정부 모두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