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
입력
2024.09.05 10:20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knuckles1205@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420
“미국이 최우선, 이용당하지 않을 것”… 트럼프가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미국을 먼저 챙기고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45대 대통령을 지낸 뒤 재선에 실패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표방해 오고 있는 미국우선주의를 재거론하는 것으로 이날 취임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나는 미국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전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단 하루도 (다른 나라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와 더불어 교육을 국가 쇠락의 사례로 지목했다.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나라를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바뀌고 매우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했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선거 슬로건을 재차 부각했다. 자신의 취임식이 열린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이 투표로 사랑과 신뢰를 보여 줬다”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유세 기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사에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들도 소개됐다. 우선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불러온 멕시코와의 남부 접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 모든 불법 입국자를 구금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이민자들이 소송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을 때까지 미국 대신 멕시코에 머물게 강제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경뿐 아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도 이뤄진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기가 명분이다. 미국 영토 화석 에너지 시추를 독려해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했다. 또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한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는 전기차 구매 때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폐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 구상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무관하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피스메이커(평화조성자)이자 통합자”로서의 유산을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미국만)’으로 개칭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고, 파나마운하 반환 추진 방침도 재천명했다. 본인 임기 중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영토 팽창주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다. 로툰다에서 연설을 듣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전기차업체 테슬라 및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고 공동취재단이 전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관련기사
49
집중투표제? 이사 수 늘리기? 23일 고려아연 경영권 운명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임시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이 각각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얼마나 진출시키느냐에 따라 이사회 장악 주체가 달라진다. 이번 임시 주총은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19인'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안건이 올라와 있다. 해당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이사 선임 투표 방식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생기고 각 경우마다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유불리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초중반 양상은 지분 확보 경쟁이었다. 과반 지분을 차지하는 쪽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약 34.35%), 영풍·MBK 연합(40.97%) 모두 과반 지분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기존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고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했다. 최 회장 측도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14인 선임 안건을 올렸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인이다. 이 중 MBK와 손을 잡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뺀 12인은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다. 기존 이사진 수를 뛰어넘는 사외이사 규모로 이사회를 점령하겠다는 게 영풍·MBK 연합의 의도였다. 최 회장 측도 방어 전술을 적극 펼쳤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집중투표제에 따르면 선임 이사 수만큼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추가로 주며 소수 주주들도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추가로 받은 의결권은 이사 투표에서 특정 이사에게 몰아 쓸 수도 있어 소수 주주 측 이사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에 최 회장 측은 '이사수 상한 19인' 안건을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영풍·MBK 연합 추천 이사 후보가 모두 들어오더라도 당장 이사회 장악은 쉽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구성의 국제적 추세인 20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 주총 전에 큰 변수가 하나 남았다. 영풍·MBK 연합이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 결과가 21일까지 나온다. 만약 법원이 영풍·MBK 연합 손을 들어주면 양 측의 이사 선임 안건별로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반 표결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최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영풍·MBK 연합의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기 수월해진다. 영풍·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소집된 임시 주총 안건 구조에 따라야 한다. 이번 임시 주총은 '집중투표제 도입(1-1 안건)'과 '이사수 상한 19인(1-2 안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마쳐야 이사 선임 투표 방식이 결정된다. 두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이사 선임 방식'이 생긴다. 1-1 안건과 1-2 안건이 차례로 가결되면 '새로운 사외이사 7인을 집중투표제로 선임(2호 안건)'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집중투표제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새로운 사외이사 7인을 전부 영풍·MBK 연합의 후보로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져 최 회장 측이 우세한 이사회(12인+α)가 구성될 공간이 커진다. 현재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지분율 4.51%)은 두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의 수는 △3호 안건(1-1 가결+1-2 부결=이사수 상한 없이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 △4호 안건(1-1 부결+1-2 가결=이사수 상한 19인으로 하고 일반 표결로 이사 선임) △5호 안건(1-1 부결+1-2 부결=이사수 상한 없이 일반 표결로 이사 선임)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는 3, 4호 안건이 최 회장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우로 평가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로 최 회장 측 인사가 이사회에 추가로 들어가거나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이사 수를 제한해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5호 안건으로 이어지면 몇 명의 새로운 이사가 얼마나 진입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양측 모두에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74
'취임날 종전'은 못 지켰지만… 트럼프 취임에 '희망과 우려' 섞인 우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20일(현지시간)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취임 당일'에서 '취임 후 6개월 내'로 수정했지만 러시아와 종전협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구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선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감지된다. 미국 CNN방송은 19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트럼프를 향한 아부'라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이루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끝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강인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5일에는 친(親)트럼프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해 "단순한 말치레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국민은 진짜 트럼프를 믿고 기댄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거래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산(産) 광물 추출·가공 관련 계약을 추진하다 두 차례나 계약 체결을 연기한 사실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정부와 계약을 성사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기 초반의 승리'를 안겨주려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아부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조안나 호사 연구원은 CNN에 "불행하게도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트럼프에게 아첨하지 않으면 푸틴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후 세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전쟁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장교 안드리는 NYT에 "끔찍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트럼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가 군사 지원을 멈추는 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분단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영어교사 발레리아는 "아버지가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도시) 크레미나에 있는데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살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기사
55
"경찰은 공안, 영장판사는 화교"... 혐오감 담은 '가짜뉴스'가 법원 폭동 키웠다
"중국 공안이냐!" "경찰이 막으면 무조건 걷어차세요." 19일 새벽 헌정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법원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이 중국 공안이거나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감을 담은 가짜뉴스가 광기 어린 집단 폭력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가짜뉴스는 극렬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한 사진을 활용해 일부 유튜버 등이 "법원에 투입된 경찰은 곧 공안"이라고 퍼뜨린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와 같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이 음모론 확산 소재로 악용된 셈이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는 경찰 기동대가 중국 영어명(CHINA)의 앞 글자인 'CN 1400-1'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며 '공안이 국민을 겁박 중'이라는 황당한 글도 올라왔다. 실제로는 충남경찰청 기동대 깃발이었다. CN은 '충남(Chung Nam)'의 약자였다. 음모론은 그전부터 성행하고 있었다. 17일 서부지법 집회 현장에 '공안 아웃'이라는 손팻말이 등장했고, 18일 한 극우 유튜버 영상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 서울 대림동과 경기 안산시 파출소에 근무한 중국인이 서울 경찰서로 발령받은 것을 확인했다. 중국 개입이 확실하다'는 댓글이 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찰관을 중국인으로 확정 지은 뒤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 18일 극렬 보수 집단 오픈채팅방에는 '인간 방어벽(스크럼)을 짤 때 경찰이 막는 것은 무조건 폭력이고 위법'이라며 '무조건 뿌리치고 발길질을 하라'는 내용이 공유됐다. 급기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중국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영장 발부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엔 차 판사가 인천에서 태어났고 '화교 출신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극우 커뮤니티에선 차 판사가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는 거짓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담아 과격 시위를 부추긴 가짜뉴스는 법원 난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중국 경찰" "공안" 등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었다.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중국인이냐. 아니라면 한국말을 해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취재진도 '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사진기자 최모(28)씨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붙잡혀 '중국인 아니냐'는 질문을 수차례 들었다"고 토로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맹목적 믿음이 폭력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한 가짜뉴스가 언제든 극단적 폭력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한 극렬 지지층은 이를 일종의 교범으로 체화한다"며 "가짜뉴스가 폭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방아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이 된 상황"이라며 "극도의 흥분 상황에선 가짜뉴스로 형성한 믿음이 시발점이 돼 집단 폭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