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구속된 유아인… 굳은 얼굴로 법원 출석 [포토]

입력
2024.09.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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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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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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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수습 절차 측면 불확실성 해소"…긴급 대응체계 작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했다. 탄핵의 법적·제도적 절차가 예측 가능한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 에둘러 한국경제도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도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에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 리스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한국을 포함한 역내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 도전 요인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도 함께 고민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한·중·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소장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며 "11월 연례협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언급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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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아시아나 인수 후 첫 담화 "진정한 한 가족...불확실성 줄여가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들과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이란 지붕 아래 진정한 한 가족이 됐다"며 "달리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 맞춰 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은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뒤 조 회장의 첫 입장이다. 조 회장은 국내 유일 초대형(메가)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큰 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회사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전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안전과 서비스 등 모든 업무 절차 전반이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부합하는지 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안전이 항공사의 근간이라는 것은 불변의 가치"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선 글로벌 최고의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잠깐 동안 각자의 회사로 있겠지만 이미 두 회사는 하나와 마찬가지"라며 "신속한 의사 결정과 판단으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그룹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진그룹은 올해까지 약 550억 원에 달하는 이웃사랑성금을 모금회에 전달해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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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尹 정권 조기종식, 남은 건 검찰 해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와 '검찰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직전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사회권 선진국'(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온 제7공화국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만해 한용훈의 시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큰 소리로 호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①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부정행위(업무방해 등) ②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③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확정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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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서 북한군 전사자 수십 구"… 사진·영상도 공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무인기(드론) 영상을 우크라이나군이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을 살해하고 러시아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 의해 전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눕혀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매체는 제414 공격 드론 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의 일인칭 시점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영상에 시신 20여 구 이상이 보이지만 북한군의 총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투소프도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시신이 담겨 있다"며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투 활동에 대한 러시아 군사블로거들의 '선전'에 대한 맞대응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 쿠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허리케인'처럼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로마노프 라이트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채널은 스스로를 '전쟁 특파원'이라고 부르는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가 운용하는 것으로, 구독자도 14만1,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