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한 정부... 법원 "사립대도 중재 따라야

입력
2024.09.02 17:15
이근아 기자
홍대, 중노위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사립대 교원 임금 중재 여부가 쟁점

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3% 인상하라'는 정부 중재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백승엽)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의 1심을 유지했다. 중재재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다.

홍익대는 2021년 7~12월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홍익대 지회와 임금 협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 사교조 측은 2022년 중노위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 절차로 들어갔다. 당시 중노위는 홍익대 소속 교수의 2021년 임금을 2020년보다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노위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복하려면 중재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이에 반발한 홍익대는 중재재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금협약이 중노위의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홍익대 측은 "교원 인건비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산에 해당하고,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상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을 갖지 않고, 사립학교법상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단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은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국공립 교원 노조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립대 교원의 경우 보수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중재재정의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법에 정한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사립대 경영자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중노위 중재재정이 대학 자율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이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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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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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리스트' 안철수 "도움 받은 적 없어...명단에 여론조사 대상도 포함된 듯"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의 명단인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 강혜경씨 측에서 명씨와 거래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저를 거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론조사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자와 경쟁 관계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인 사람들을 포함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는데 제가 반대편 캠프를 위해 일한 분과 거래를 하고 도움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대선 때 명씨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제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최 교수의 SNS를 보고 최근에 알았다"며 "최 교수는 한 번도 누구와 만났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을 접촉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명씨와 최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단일화가 합의된 당일 새벽 명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는데, 해당 글에서 최 전 위원장은 명씨를 '메신저'로 규정하며 "메신저 한 명이 단일화 정도 되는 크고 복잡한 일을 기획이나 집행 등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신저는 딱 메신저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메신저가 단일화를 이끌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명 사장에 대한 윤 후보의 신뢰도 그렇게 강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며 "단일화를 위한 첫 번째 만남 시도는 무산됐고, 적어도 안 후보 선대위에서 명 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명 사장의 이름을 보고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 안 후보는 제가 안-윤 만남을 명 사장과 추진하는 줄 몰랐다"며 "단일화 움직임은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양당 선대위는 투표 직전에야 단일화를 최종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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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건 '센트럴파크 파이브'… 35년 악연 수면 위로
미국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 5인, 일명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사형제 부활'까지 요구했던 트럼프와 이들의 '35년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트럼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건 이유다. 발단은 35년 전 사건이다. 1989년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조깅 도중 폭행·성폭행을 당했고, 흑인 또는 라틴계 10대 남성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재판에 넘겼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로 불린 5명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여 년 후 반전이 이뤄졌다. 다른 성폭행·살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자백하고, 그의 유전자정보(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센트럴파크 파이브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2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100만 달러(약 565억5,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트럼프와의 '악연'은 1989년 그가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 4곳에 낸 '사형제 부활 촉구' 전면 광고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었다. 훗날 영국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은 "이 광고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형 촉구 광고'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나는 '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우리는 유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중 자백은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트럼프의 허위 발언 탓에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는 발끈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절박한 좌파 활동가들이 해리스의 '선거운동 실패'에서 미국인의 주의를 돌리려고 제기한, 또 다른 경솔한 선거 간섭 소송"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과거 (범죄)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공개 성명을 계속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