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고용부가 주관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고용부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8,238억 원(79%)은 청산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두 차례 찾아 체불임금 9억5,000만 원(7월달 임금)을 청산하도록 했고, 광주청은 청장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 소재 병원을 직접 찾아 체불임금 3억 원을 청산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장·지청장들을 향해서는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매년 설날·추석 때마다 '임금체불 엄단'을 강조하지만, 올해는 특히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자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고용부가 주관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서도 필리핀 노동자들의 2주치 교육수당 96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두 업체(대리주부·돌봄플러스)가 아직 서비스 이용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게 원인인데, 고용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을 야기한 정부와 서울시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과하고 즉시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노동자를 고용한 두 업체는 사과하고 즉각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고용부 역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