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첫 사례

입력
2024.08.29 00:01
김표향 기자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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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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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97% 수업 거부… 정부, '복귀 명단' 작성자 수사 의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의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 전체의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예과) 1·2학년과 의학과(본과) 2학년은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북대 96.7% △전남대 96.4% △충남대 96.2% △부산대 95.3% △제주대 95.2%가 전공 미이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7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을 면해준다는 취지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강 의원은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미복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 대학은 '플랜 B'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일정도 의학과 1·2·3학년은 2월 3일,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로 나눴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도엔 신입생 155명과 현재 예과 1학년 약 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호대 이전에 따라 생기는 공간을 본부 협조를 얻어 전공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자를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반어적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실명과 미확인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이를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련 증거를 취합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한양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에서 수업 출결현황 인증,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등으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의대생들이 대상이다.
역대급 폭염에 전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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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처서·백로 매직도 안 통해... "동지 돼야 에어컨 끌 수 있나"
한 해를 24개의 계절로 나눈 '절기(節氣)'가 뒤늦은 폭염을 반영하지 못하자, 겨울의 절정인 동지(冬至)에야 더위가 물러갈 것이라며 "동지 매직(동지+마법)을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장기 기후 분석에서도 여름의 시작이 예년보다 빨라지고 여름의 길이가 길어져 24절기와 실제 계절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서 매직(처서+마법)이 없어진 지금, 유일한 매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지에는 밤이 길어서 더위가 가실 것"이라며 "동지에는 에어컨을 끄고 펄펄 끓는 팥죽을 먹겠다"고 썼다. 올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붉은색 팥죽을 먹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한겨울을 일컫는 동지에나 더위가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것은 앞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8월 7일),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다는 처서(處暑·8월 22일)에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처서 매직'도 소용이 없어지자,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고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9월 7일) 매직'이란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이날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를 기록했다. '추석(秋夕)을 하석(夏夕)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농사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중국에서 유래한 24절기는 점점 한반도 계절 변화와 불일치하고 있다. 기상청이 2021년 발표한 최근 100년(1912~2020년)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0년(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계절의 시작 지점과 계절 길이도 변화했는데,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大寒·1월 20일)과 소한(小寒·1월 6일)에도 영상 기온을 보이거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3월 5일)이나 여름 시작을 나타내는 입하(立夏·5월 5일) 시기에 과거 기온이 나타나는 시점이 각각 13일, 8일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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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도 본 적 없다"... 경영권 잃은 티몬 대표, 검찰서 항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연쇄도산 위기를 일으킨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두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사태의 책임이 모회사 큐텐그룹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 확인된 자금흐름 등을 따져 이들의 책임 범위를 가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태 발생 후 두 회사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처음이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등 재무 상황 인지 시점 △미국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 티메프 정산대금을 활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기업 인수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판매대금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도 있다. 수사팀이 지금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면서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 상황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을 속여 계약을 유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위시 인수에 자금을 대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티몬) 법인 통장, 인감,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본 적이 없는데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큐텐그룹이 티메프 인수 뒤 두 회사의 재무와 기술개발 기능을 그룹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용역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이관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도 모르는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다. 류화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조사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조사를 앞두고 본보에 "검찰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응당의 처벌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티메프 대표 조사까지 마친 만큼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대표가 조사를 받은 이날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티메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 류광진·류화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4명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파산을 면한 티몬과 위메프는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관리인'을 통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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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워키토키 폭탄'... 이스라엘, 헤즈볼라 겨냥 연쇄 공격에 접경 북부 긴장 고조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 폭탄 공격에 이어 무전기(워키토키) 연쇄 폭발까지 발생하면서 이틀 만에 사상자는 3,2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스라엘은 사건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식으로 배후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헤즈볼라 전력이 집중된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접경에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뜻도 거듭 시사했다. 헤즈볼라 또한 복수를 벼르는 상황이라 확전 우려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에서 발생한 워키토키 폭발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17일 삐삐 폭발로 사상자 약 2,800명(사망자 12명)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비슷한 공격이 감행된 것이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복부 및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들이 많아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중동권 알자지라방송에 말했다. 삐삐에 이어 '폭탄'이 된 워키토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폭발한 워키토키를 분석한 결과 일본 통신기기 제조사 '아이콤'(ICOM)의 제품(모델명 IC-V82)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6만 대가 팔린 IC-V82는 2014년 단종됐다. 아이콤은 폭탄이 된 워키토키 제조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사 제품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또 18일 워키토키 외에도 휴대전화, 노트북, 지문인식장치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잇따라 터졌다고 보도했다. 태양광 패널 등 다른 기기가 폭발했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이 공격 직전 미국에 알렸다'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개입했다' 등 이스라엘 공격설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통신기기 연쇄 폭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의욕을 여러 경로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폭발 사건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이스라엘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는데, 헤즈볼라와의 공방 탓에 대피 중인 이스라엘 북부 주민 6만 명의 원래 주거지 귀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전면전 확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같은 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고 중심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 무력 충돌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스라엘 공군이 18일 레바논 남부 치히네 등 6개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네베 지브에 있는 IDF 진지를 겨냥한 로켓 발사 등 4번의 공격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으나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19일 통신기기 연쇄 폭발 공식 입장 발표 때 관련 보복 계획이 언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