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 해

입력
2024.08.27 18:15
김형준 기자

국방부검찰단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송치 때와 달리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단은 27일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검찰로 송치할 당시 적용됐던 간첩죄는 빠졌다.

방첩사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 종사자(휴민트)들 개인정보는 물론,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기밀 자료를 조선족 중국인에게 넘긴 정황이 포착된 이후부터다.

방첩사와 군검찰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여 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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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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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