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에 맞서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에만 할인 효과가 한정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유효기간 4개월 지역화폐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론 1호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길이 막힌 상태다.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으로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앞서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보완 예산 1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에도 2,078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본사업화한다. 수입안정보험은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의 대항마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중 일부다. 최저가격 보장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달리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되, 농가소득이 기준 수입보다 낮을 때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다. 올해 9개 품목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벼를 포함한 15개 품목에 대해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