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기관들이 합심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이 첫발을 뗀다. 다만 비수도권 위주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사교육 참여율 및 지출이 가장 큰 수도권이 제외돼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유형에서 4곳(춘천·원주·구미·울진),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서 5곳(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기초지자체들이 신청한 3유형에서 3곳(경남권·전북권·전남권)이 각각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모델은 전국 단위로 확대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27조1,000억 원까지 오르자, 교육부는 연초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사업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정 지역들은 학생 수준별 맞춤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시행한다. 지역 1곳당 지원 예산은 최대 7억 원 수준이다. 이번 선정된 1차 사업 지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다음 달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2차 사업 지역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가운데 춘천시는 '수학 포기자 없는 중점 학교'를 모토로 초3·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의 수학 일대일 상담(멘토링), 수학 레벨업 캠프, 디지털 수학교구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은 중1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 48명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통한 맞춤 학습도 지원한다. 제주는 1시간짜리 학습 관련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증진과 교과 보충에 초점을 맞춘 지역도 여럿이다. 원주시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해 방과 후와 방학 중에 교과 보충수업 위주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울산도 '출발선 보장' 교과보충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업 지역을 상대로 매년 사교육비 경감률과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포함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이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역에 EBS AI 상담학교,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 대부분은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로 10% 안팎을 제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목표치가 10% 내외이고,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경우는 2~3% 정도"라고 말했다. 성과 목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했고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한 목표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사교육비 최대 지출 지역인 수도권 대부분은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던 터라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날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