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장학금' 2배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입력
2024.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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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與 "약자 복지 최대로 강화"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공계 대학원생과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3~2024년도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먼저 당정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 장학금 2배 확대와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등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에게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신설할 계획이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구매 보조금을 현행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 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확대하고, KTX·SRT의 경우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되도록 변경을 요청했다.

전세사기와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린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 수도 3배 이상 확대해, 심야 시간에 필요한 약품을 제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려갈 방침이다. 당정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5조5,000억 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 확대와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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