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여당에서 거론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행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를 저희가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그렇게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던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취약계층, 폭염 시즌에 온열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취약계층 지원을 더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상의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폭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2016년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8월 한 달이라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절약 유도를 위해 전기 사용량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h당 단가도 올라간다. 현행 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일 때 ㎾h당 120원, 200㎾h를 초과하면 214.6원, 400㎾h를 넘기면 307.3원이 된다. 다만 7, 8월 여름철에 한해 구간을 확대하는 식의 완화된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다. 추가 완화의 핵심 관건은 누적 적자가 4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이다.
안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은 미국 에너지부와의 전반적 협력 방안 협의다. 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적 분쟁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원전 문제를 포함해 다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법적 분쟁이 기본적으로 기업 간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등을 이번에 에너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팀코리아’가 선정된 상황이다.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 하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