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이동통신 3사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8번째 무산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통신 경쟁 활성화 정책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마치고 이날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고 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절차에 따라 5월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 1,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납부했던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빅3가 독과점하는 통신 시장을 제 4이동통신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메기의 꿈'을 통해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 800㎒ 폭을 4,301억원에 입찰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뽑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이 부족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재차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5G 28GHz 대역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통신시장의 문제가 곧 민생 문제로 이어짐을 정부가 지적하며 시작됐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야심 차게 도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4이통을 추진해 통신 업계의 메기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제4이통과 관련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정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라는 우려가 많다. 5G 28㎓ 대역은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쉽게 가로막혀 전국망을 깔기엔 사업성이 낮은 주파수다. 정부의 기대처럼 자금력 갖춘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등의 참여율이 낮고 재공고를 해도 외면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사업 성장률이 낮은 상황이기도 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의 정책적 기대 효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지 않겠느냐"며 "제4이통이 알뜰폰 가입자만 뺏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