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만든다

입력
2024.07.30 14:31
김지현 기자
국무회의서 운영안 의결… 대통령 직속 기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최고위 협력체를 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 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 AI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민·관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 전체 AI 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다.

미국도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 등 정부 부처,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투자방향, 윤리·법·안전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 영국도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공공·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AI위원회가 AI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AI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한 4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AI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업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77
기피하는 필수의료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2.7배 인상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 행위의 대가)가 2.7배 인상된다. 모두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 수술이지만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2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인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면 그만큼 수술 단가가 상승한다. 복지부는 혈관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세분화해 두 수술의 수가를 올릴 방침이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뇌혈관 수술은 두개골 절개(개두술) 또는 천공(천두술)이 요구되는 고위험 응급수술이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압력을 낮추고 원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부분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동맥류 수술 또한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다. 복부동맥류 파열 시 사망 위험이 크다. 복지부가 두 수술의 수가를 올리는 것은 공정 보상을 위해서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올해 급성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술, 이식을 비롯한 중증 응급수가와 소아·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281개의 수가 등이 인상됐다. 또한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을 위해 2027년까지 누적 3,000여 의료 행위의 수가 인상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50
'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2차 시험 추가 합격자 모집 안한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로 수험생들과 법적 공방 중인 연세대학교가 12월 8일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28일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에 진행된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의 경우 타 학교로 이탈하는 등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 모집해 정원인 261명을 채우지만,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2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자에 대한 빈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으면 입학 정원이 당초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모집이 없다면 전체 합격자 수는 이를 크게 밑돌 수 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 응시자 모두가 다시 볼 수 있다. 연세대는 여전히 1차 시험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1차 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2차 시험은 정상적으로 응시한 대다수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논술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추가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시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2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뽑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시험이 원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수험생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 발표를 보면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2차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송을 계속해 1차 시험 무효 확인을 받고 (연세대가) 공정하게 본 재시험으로 추가 합격자까지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은 "문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관련 입시 절차 중단을 명령했다.
117년 만 '11월 최대 폭설'
관련기사 20
이틀간 내린 습설로 휴교령에 도로도 통제...전국 곳곳서 피해 잇따라
27, 28일 이틀간 이어진 폭설로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나무가 부러져 도로가 통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젖은 눈)로 일반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의 적설량 기준인 종로구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적설은 28.6㎝를 기록, 1907년 10월 1일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 내렸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날 오전 서울 남산 남측순환로의 나무가 부러져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또 와룡공원로과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터널, 서달로, 흑석로 등 6곳에서도 도로변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도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혼잡 예방을 위해 지하철·버스 대중교통도 증회 및 연장 운행한다. 서울과 경기, 충청권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휴교 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서울 내 학교는 45곳(휴교 3곳, 시간 조정 42곳), 경기도 내 학교는 1,660곳(휴교 1,285곳)에 이른다. 충북에서도 1곳이 휴교했으며,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7곳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전날에 이어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1분쯤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한 목장에서 높이 10m, 길이 45m 비닐하우스 축사 지붕이 일부 무너져 내려 A(76)씨가 깔려 숨졌다. 또 오전 5시쯤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안성시 서운면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는 눈 쌓인 캐노피가 붕괴해 이 밑을 지나던 70대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습설로 인한 지붕 붕괴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5분쯤 안양시 동안구 농수산물시장의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로 1명이 다쳤으며, 안산시 단원구의 금속 가공공장에서는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이 무너져 제설작업을 하던 1명이 부상했다. 안성시 미양면 택배 물류센터의 가건물이 붕괴해 6명이 다쳤고, 오산시 원동의 모텔에서는 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져 행인 1명이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장안구 SKC 공장 내 인테리어 필름 보관 창고가 쌓인 눈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정전 사고도 이어져 화성시 봉담읍 내리, 서신면 홍범리 일대가 각각 정전됐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아파트 2곳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1천2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인천에서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셀프주차장과 컨테이너 지붕이 잇따라 무너져 내리는 등 나무 전도가 79건, 구조물 낙하 19건 등 1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수도권 등에 폭설이 내리면서 김해공항에서 수도권을 잇는 항공편 결항이 이틀째 이어졌다. 김해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결항된 항공기는 출발 10편, 도착 8편 등 모두 18편이다. 이날 오후 들어 눈은 그쳤지만 주말(29,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예보돼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설은 대부분 지나가 추후 적설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쌓이거나 녹은 눈이 얼면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릴 눈·비의 양이 적더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79
미국 "징집 연령 25→18세 낮춰라" 압박… 우크라이나 '혹독한 겨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징집 최저 연령 하향(25세→18세)'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 징집 체제로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겪은 터라, 국민들이 추가 징집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판단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필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현행 25세인 징집 최저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7세 하향'이라는 훨씬 더 큰 폭의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병력 충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AP통신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른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병력 부족 우려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병력 부족분을 '16만 명'으로 추산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서 내용도 '최소 기준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부족 문제는 꽤 심각하다. 고작 수십 명이 요충지를 겨우 방어하고 있으며, 순환 근무가 불가능해 피로 누적에 따른 전술상 실수도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은 이날 전했다. 전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우크라이나군 병력 약 100만 명 중 절반가량(최소 6만 명 사망, 40만 명 중상)이 전투 불능 상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AP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연령을 낮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구 4분의 1(약 1,000만 명)이 해외 망명 등으로 줄어들어 '국가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징집 연령 하향 법안도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우크라이나로선 겨울 혹한기 전투를 앞두고 병력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설상가상 미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축소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 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 안보 자금의 집행도 '무기 재고 부족' 탓에 지연되고 있다. 현재 미 국방부 인사들은 부처에 계류된 65억 달러(약 9조 원) 중 상당액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종전 압박'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차기 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육군 중장 출신이자 '트럼프 충성파'인 켈로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을 저지하는 선에서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