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원한 얼음케이크 냠냠 [포토]
입력
2024.07.23 10:35
심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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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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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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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란듯…北 최상목-블링컨 만난 날 극초음속 IRBM 발사
북한이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체계(엔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미국에 '신기술 완성'을 알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1,100㎞를 비행 후 동해상으로 탄착했다"고 전했다.군이 탄착 지점과의 거리, 발사 시점부터 떨어진 시간 등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1월과 4월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IR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마시일(SRBM)도 아닌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IRBM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거리 3,000∼5,500㎞인 탄도미사일을 1,100㎞ 거리에 떨어뜨린 건, 기술력을 드러내면서도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이지 않기 위한 ‘견제구’ 성격 아니냐는 게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IRBM은 짧게는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 길게는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SRBM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동안 북한은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군사 행동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달부터 발사 장소 인근에서 이동식발사대(TEL) 운용 정황을 파악하는 등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 징후를 포착해 예의주시했다. 지난 12월 23일엔 이례적으로 “당장이라도 쏠 수 있다”며 도발 징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이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IRBM은 높은 추진력의 탄도미사일과 낮은 고도를 날아 목표를 향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결합시켜 ①사거리는 늘어나고 ②속도는 매우 빠르고 ③곡선을 그린 뒤 순항 비행을 해 레이더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의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월 14일과 4월초 평양 일대에서 있었는데, 4월 발사 당시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 한층 완성된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극초음속 IRBM의 가장 큰 특성은 ‘변칙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겨냥할 수 있다”며 “ICBM을 쏠 경우 미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조금 낮은 단계의 미사일로 (취임식을 약 2주 앞둔)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시점과 묘하게 맞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4일 전이라는 점에서 대미 기선제압용으로 볼 수 있다”며 “최 대행 체제의 한반도내 군사 대비태세를 엿볼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봤다. 한미일은 변동성이 큰 대내외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보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상황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6일 정오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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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가 경찰 지휘 못해"…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불만 기류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된 만큼, 공수처의 요청은 '법적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나면서 일임 시도는 한나절도 안 돼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에 자신이 없으면 재이첩하는 게 낫다"며 공수처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6일 공수처가 전날 보낸 공문('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에 대해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률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삭제돼 공수처 요청을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권 규정은 삭제됐다"며 '공수처 검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47조는 수사 실무에 한해서 일부 예외 조항을 뺀 나머지는 검찰청법을 따르도록 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는 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좁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도 소속 수사관 지휘만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입장이 확고하자 공수처는 후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기관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지난 3일과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 검사와 함께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루 만에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지만, 공조본 안팎에선 경찰과 공수처의 협조 체계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번진다. 실제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긴 5일 밤 9시 불쑥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수단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 특수단 간부는 "공수처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사건을 다시 넘겨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단 측은 이후 "공수처와 나눈 협의 중 '재이첩 요구'는 없었다"며 "공조본 체제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수위를 낮췄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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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오겜 2' 보이콧 움직임… "월남전 참전 부친 훌륭하다" 대사 탓
전 세계적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시청 거부(보이콧) 움직임이 베트남에서 일고 있다. 드라마 내에서 월남전(베트남전)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베트남 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베트남 기관지 라오동 등에 따르면 현지 영화국은 최근 “오징어 게임 2가 베트남 영화법에 저촉됐는지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 드라마가 베트남 역사를 왜곡했다며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월남전과 관련한 게임 참가자들의 대사다. 등 번호 388번 ‘대호’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하늘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남자다워지라고 (나를) 해병대에 보냈다.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다른 참가자들은 “아버님이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 군인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 “한국군의 잔혹한 행태를 미화했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늘 일본에 식민 지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베트남에 군을 파병한 일은 업적으로 자랑한다. 이중적이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드라마 보이콧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라오동은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이 넷플릭스 베트남에 재검열을 요청했다. 심지어 베트남 지역에서 드라마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영화국 판단에 따라 오징어 게임 2가 현지 넷플릭스에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022년에도 베트남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달리던 한국 드라마 ‘작은아씨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베트남을 모욕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지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드라마 내에서 베트남전 참전 경력을 지닌 한국인 장군이 “한국군은 베트콩 병사 20명을 죽일 수 있다” “한국 군인은 베트남 전쟁 영웅이다” 등을 발언한 부분이 검열 대상이 됐다. 오징어 게임 2는 지난달 26일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3~29일 총 4억8,760만 시청시간으로 ‘공개 첫 주 기준’ 넷플릭스 역대 최장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등 시즌 1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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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가족께..." 익명 기부천사, 여객기 참사에도 1000만원
매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성금을 보낸 익명의 기부가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온정을 보탰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익명의 나눔천사'가 이날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과 국화꽃 한 송이를 담은 상자를 사무국 앞 모금함 뒤에 몰래 두고 갔다고 밝혔다. 이 익명 기부자는 성금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의 손 편지도 남겼다. 편지에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가족분들께 도무지 위로의 말은 생각나지 않고 가슴만 먹먹하다"고 쓰여 있다. 이어 "약소한 액수이지만 유가족분들께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모금회 등에 따르면 해당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사건, 2022년 서울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때마다 남몰래 성금을 보냈다. 누적 기부액은 6억8,000만 원에 이른다. 경남모금회는 이번에 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으로 접수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