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망한 군 장병 10명 가운데 7명은 '군기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자살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3년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복무 도중 숨진 장교와 부사관, 병사는 852명에 달했다. 이 중 군기사고 사망자는 587명(68.9%)으로 안전사고(232명·27.2%)에 비해 2.5배가량 많았다. 연도별, 각 군별, 사망 원인별, 신분별로 망라한 최근 10년간 군 사망 통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군 사망사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Ⅰ·Ⅱ형으로 분류된다. Ⅰ형은 군기사고(총기 강력사건, 폭행치사, 자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와 안전사고(일반 교통사고, 총기 오발 사고, 폭발물 사고, 화재, 추락, 익사 등)로 나뉜다.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Ⅱ형에는 병사(病死), 민간인에 의한 피해, 적군·외국군에 의한 피해, 재해사고, 변사가 포함된다.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군기사고에서 차지하는 자살자(566명) 비중이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에서는 지난 10년간 428명이 군기사고로 숨졌다. 이 중 2014년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5명, 음주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진 것 등을 제외한 408명(95.3%)이 자살로 사망했다.
해군은 10년간 59명의 군기사고 가운데 1명(음주운전 사고)을 제외한 58명이, 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79명과 21명의 군기사고 사망자 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2년 기준 각 군 장병 수는 육군 36만5,200명, 해군 4만1,000명, 공군 6만5,000명, 해병대 2만8,800명으로 군기사고 사망자 수와 병력 규모가 대체로 비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군 자살 사건의 원인으로는 군기 문란이나 군기 형성을 위한 가혹 행위 등이 주로 꼽힌다. 2021년 성추행 후 2차 가해 끝에 자살한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같은 해 변희수 육군 하사 역시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뒤 숨졌다.
원인과 관계없이 신분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부사관 사망자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314명), 장교(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류탄 투척 훈련과 과도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최근 10년간 사망한 훈련병은 육군 3명, 해병대 2명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 감소로 군 입대자는 줄어드는데 군 장병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지휘관인 초급장교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국방부·보건복지부 등이 협업해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복지체계를 보다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