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에서 MBC 이사 뽑는 방통위, 공수처에 고발당해

입력
2024.07.18 20:00
남보라 기자
전국언론노조, 방통위 4명 고발
"이사 선임은 직권남용, 업무 멈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관’임에도 1인 체제로 MBC 등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전국언론노조가 방통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18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원은 현재 이 직무대행 1인만 남았는데,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위원이 한 명뿐인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고,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은 권한 없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 나흘 전 기습적으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달 11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방통위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KBS 이사 지원자는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는 32명이다.

방통위가 ‘1인 체제’에서 이사 지원자 서류검토와 면접심사 등을 한 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방문진 이사회를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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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513020001203)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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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혈변 보는데 진료 거절 당해"… 응급실 찾은 환자들 "추석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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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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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 허용' 긴장 고조… 러 '핵위협' 미 "유엔 총회서 논의"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러 본토 타격을 허용해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최근 정상회담까지 열며 미사일 타격 제한 범위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 미국·영국을 향해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을 끝낸 미·영 양국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이 러 본토 타격을 허용하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왔다. 그간 미국과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면서도 확전 우려 탓에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런데 이 제한 해제 논의가 최근 양국 간 활발하게 진행되자 러시아가 유사시 키이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방의 러 본토 타격 허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줄지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간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났던 것이 대표적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았다. NYT가 "회담이 향후 미국과 영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유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확전 및 핵 위협'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평가하는 데 미국과 영국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영국 관리들은 비교적 푸틴 대통령의 경고가 '허세'라고 생각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 관료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실제 긴장을 고조시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 스타머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몇 주, 몇 달 안에 정말 중요한 잠재적 발전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미국 백악관은 회담 전 성명을 통해 "우리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영 양국은 해당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 본토 타격' 문제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신속히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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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가 한창이던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쿠담 거리에 위치한 가전매장 자툰(Saturn)의 3층 전시장. 자툰은 한국의 하이마트처럼 갖가지 가전을 모아놓은 곳인데 실내 온도 30도가 넘을 만큼 무더워 매장 관계자에게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푹푹 찌는 사우나 같은 열기는 IFA 전시장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몇몇 기업의 대형 전시관을 제외하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곳이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시관이나 박물관 실내는 서늘할 정도로 추워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독일에서 머문 대형 호텔 체인을 빼면 일반 식당도 에어컨을 켠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독일인이 에어컨을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현지 가이드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①지정학적 이유를 첫손에 꼽았다. 한국보다 북쪽에 있어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추워서 에어컨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 에어컨이 없어도 버틸 만했다는 분석은 사실에 가까워 보였다.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가전기업 밀레도 에어컨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친환경 건축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베를린의 건물은 실외기 설치할 곳을 따로 둔 곳이 많지 않았다. 대신 단열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지은 곳이 많다고 한다. 국내에선 오래된 건물도 공사를 통해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선 드물었다. 베를린에 사는 가전업체 관계자는 "독일인은 창문을 닫으면 바깥의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내부가 시원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에어컨은 실외기를 설치하는 규정이 까다롭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 쓰기에 번거롭다"고 말했다. ③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된 영향도 크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더 민감해졌다. 독일도 곳곳에서 거리 조명 밝기를 낮추거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겨울에는 온수 사용 시간도 조절 중이다. 에너지 사용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가전의 에너지 효율 등급표를 꼼꼼하게 따져 예상 전기요금까지 비교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에어컨이 선풍기 수십 대와 맞먹는 양의 전력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전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는 추세다. 강대종 LG전자 H&A사업본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유럽에 와보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요금이 약 네 배, 가스요금은 아홉 배 올랐다고 하더라"며 "기업들은 어떻게든 적은 양의 전력으로 (가전을) 운전하는 프로그램을 유럽에서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