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소득 상관없이 복지시설 갈 수 있다

입력
2024.07.18 13:20
강지원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
24세 이하만 적용→연령 제한 폐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위기 임산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만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 입소 신청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 121개다. 입소하면 주거뿐 아니라 상담, 의료, 부모 교육 및 취업 등을 돕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올해 7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등 6곳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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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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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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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박격포, AK-12 소총 지급"… 러시아 간 북한군, 전투에 한 발 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파견된 북한 군인이 전투 현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지급했다는 무기 목록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이다. 북한군이 아직 전선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투 참여가 머지않았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머무는 곳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동맹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에게 보병 무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HUR에 따르면 북한군에 제공된 무기는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 등이다.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쌍안경 등도 함께 제공됐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지금까지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교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HUR은 "러시아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7,000명의 북한군을 배치했다"며 북한군이 최소 28대의 러시아 군용기로 전선에 수송됐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최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다"고 밝힌 것과 규모 면에서는 유사하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장군 3명,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군인들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5개 군사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HUR은 또 러시아군이 북한 군인들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 공개했다.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북한 사람들과 외모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연일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방이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북한군 투입을 명분으로 이끌어내려는 기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 영국 독일은 그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북한 군대를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취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위해 3일 한국을 방문해 "EU·한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신설된 회의체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EU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보렐 고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북한군 (러시아) 주둔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려스러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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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완화' 원한다던 이란… 이젠 "이라크 민병대 통해 이스라엘 타격" 으름장
이란이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를 활용해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보복 공격 전까지는 "긴장 완화를 원한다"고 해놓고 그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줄타기 공세'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자칫 이스라엘의 확전 분위기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 발언은 상당히 강경하다. 2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과 저항 전선을 겨냥한 공격은 확실히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미사일 시설을 타격한 것을 겨냥,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활용해 반격하겠다고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란이 이미 대(對)이스라엘 군사 공격을 승인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군 출신인 이스마일 코사리 이란 마즐리스(의회) 의원이 최근 이란 매체를 통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거의 만장일치로 군사 대응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反)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코사리 의원은 또한 "다음 공격은 '지난달 1일 공격'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 최소 181기를 쏟아부었던 지난달 1일 공습보다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란이 이라크 민병대와 공격 시점 및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란 측 공세는 다소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이란은 자국 내 정치 경제 상황 탓에 확전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아마 이란은 (공격을 직접 수행했다는) 책임 제기는 회피하면서도 이스라엘 작전을 복잡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항의 축 구성 단체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궤멸 위기인 상황에서 이란이 전쟁 자체에서 발을 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다만 이란의 3차 이스라엘 공격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스라엘이 이미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나 이란으로부터 본토를 공격받고 보복을 이어간 상황에서 세 번째 반격은 수위를 절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는 미국 정부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재국인) 스위스를 통해 이란에 전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연일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에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1일에는 동북부 베카 계곡 일대가 포격을 받아 7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헤즈볼라도 맞대응하면서 이스라엘 중부 티라 마을에서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