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규탄' 광화문 간 野... "국민 명령 불이행 尹, 대통령 자격 없어"

입력
2024.07.13 20:00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야6당 참석]
野 "'민간인' 김건희 국정 개입은 국정농단"
"대통령 자격 없어" 탄핵 가능성도 시사
與 "정략 가득찬 특검 추진... 야당 생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의 해명과 특검법 수용, 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이라고 맞섰다.

野 "국정농단 의심... 김 여사 직접 해명하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단상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로 불거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녹취록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 부부가 구명 로비를 받은적이 없다는 건데, 그럼 자발적 구명 활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 여사 국정과 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가한데,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가 아무리 해명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당사자인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건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을 또 부결했는데, 탄핵열차 '부스터'가 붙은 느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 개혁입법 즉각수용'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지켜봤지만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與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 생떼"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집회를 '생떼'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불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임성근 불송치)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채 안 지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하는 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국회 규칙을 바꿔 특검후보 추천위원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