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소수 의견 회의록 남긴다

입력
2024.07.08 21:44
강진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남기기로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결서에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하여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일부 전원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병기해달라며 서명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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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세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6%포인트 내린 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3.56%을 기점으로 연속 내림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각각 전월보다 0.02%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한 3.67%, 3.14%로 나타났다. 코픽스 변동분은 이튿날(20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신규 코픽스 기준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6~5.96%에서 4.5~5.9%로, 전세자금대출은 연 4.21~5.61%에서 4.15~5.55%로 내린다. 이날 연 5.11~6.31%였던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도 5.05~6.25%로 변경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다. 시장금리 오르내림에 연동된다는 뜻이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시장금리 하락세와 달리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며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주담대를 비롯한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8조2,000억 원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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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는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에 가축들도 신음...사산에 산란율 '뚝'[르포]
19일 오전 황해북도 개풍군과 마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고려천도공원 주차장.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우웅" 하는 전파음,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을 뒤섞은 듯한 기괴한 소리가 바다 건너 들렸다. 공원 입구에서 제초기로 풀을 깎고, 도로에서 차량들이 빠르게 질주했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묻혔다. 이상한 소리는 고려천도공원에서 수백m 떨어진 당산리 마을에서도 들렸다. 당산리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요양보호사 장모(57)씨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밤낮없이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워서 밤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소음이 낮보다 밤에 더 크게 들린다"며 "새벽 3시까지 이어져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소음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채갑숙(68) 당산리 부녀회장은 "뭐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가축들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농가에서 키우는 사슴과 양이 사산을 하거나 닭들이 알을 적게 낳는 등의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소음 피해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로, 3개 면 전체 인구 8,800명 가운데 52%인 4,600명이 직접적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거나 어린 자녀들을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하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은 작게는 전화 벨소리에서 크게는 지하철 수준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됐다. 우리 군이 지난 7월 21일부터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송출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날 송해면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유 시장은 정부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유 시장이 방문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본보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다른 것 바라는 것은 없으니 방음벽을 세우거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시장이)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효철(66) 당산리 이장은 "일곱 살짜리 손녀가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편지라도 쓰자고 하더라"며 "뭐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알리는 동시에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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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삐삐·무전기 폭발 사건 후폭풍... ‘일상의 테러화’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
레바논에서 연이틀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이스라엘이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노린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어린이 2명을 포함, 최소 32명이 숨지고 3,200명 이상이 다쳤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테러’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의장국 슬로베니아 주유엔 대표부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리 회원국 알제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17, 18일 레바논 전역에서 벌어진 삐삐·워키토키 폭발 사건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에서의 극적인 긴장 고조이자 심각한 위험으로,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수장은 국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충격적이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인과 무장단체 구성원을 구분하지 않고 다수를 공격한,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가세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도,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 피해를 입었다”며 “비난할 수밖에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적 거론은 없었지만 모두 이스라엘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이번 폭발을 “주요 군사 작전에 앞서는 선제 공격”이라고 못 박았다. 군사 작전 모양새를 취했으나,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은 테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인 셈이다. 유엔총회는 또, 이날 이스라엘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점령을 12개월 안에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투표에 참여한 181개국 중 3분의 2가 넘는 124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며 대(對)이스라엘 압박에 동참했다. 난처해진 쪽은 미국이다. 가자지구 휴전과 중동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또 찬물을 끼얹은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최대 우려다. 미국 백악관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레바논에서 벌어진) 어제나 오늘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경고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레바논에서 또 다른 전선이 생기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외교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CNN방송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비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레바논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