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넓은 의원실 쓰려다… 국힘 안양 시의원들 술판 난동

입력
2024.07.05 07:46
장재진 기자
당 "당사자 중징계 및 탈당 요청"

경기 안양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로 갈등을 겪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안양의 한 식당에서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식사를 하던 중 소란이 일어났다. 후반기 의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원실 방 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의회 1층에 있는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앞다퉈 희망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갈등이 격화하자 재선의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로부터 A의원이 다른 의원을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의원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충돌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국민의힘은 4일 입장문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난동행위에 대해 55만 안양시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A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자진 탈당도 권고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을 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난동이 있었던 식당에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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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소라 비껴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일본은 이미 소급 적용 중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비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뒤늦게 법을 만들었으면서도 법을 소급 적용한 일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호텔은 9층짜리로 2003년 완공됐는데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시행(2018년) 전 에 만들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1980~90년대부터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점진적으로 설치되다가 2000년대 초 의무화 규정이 완비됐다. 2003년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일본은 다소 입법이 늦었다. 당초 일본 화재예방법·건축기준법에는 31m 이상 고층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11층 이상이거나 면적 등 사유로 고위험으로 분류된 숙박업소에도 설치의무를 부여했다. 이때 법 개정 전 지어진 기존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소급해 부여했다. 독일도 2017년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일부 주에서 숙박업소를 비롯한 고층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규제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미국은 국제소방법과 국립화재방지협회(NFPA) 101(생명 안전 코드)에서 독일은 산업 표준(DIN 규정)에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독일은 연방 주마다 다르지만, 각각 '5층 이상이거나 특정 면적 이상(약 700㎡)의 숙박업소', '4층 이상이거나 60명 이상 수용하는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천 화재를 계기로 2018년 개정된 소방법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자가 많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비용 부담을 영세업자에 떠넘기지 않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및 감면을 해주고,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시행 전 3~5년간 계도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숙박업소 투숙자도 피난 약자로 분류해 예외적인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숙박업자를 설득하고 계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유예 기간을 주고 업주에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 지원 사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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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병력과 장비를 대거 증강 배치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선 북동부 전선을 넘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州) 깊숙이 진격해 작전 중인 만큼, 북쪽 국경에서 포착되는 벨라루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군은 비우호적 행동을 멈추고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러시아의 압박으로 인해 비극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며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인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북부 국경 인근 고멜 지역에 벨라루스군의 탱크와 야포, 방공시스템, 공병 장비 등이 증강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벨라루스군 특수부대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잔혹한 행위를 일삼아 악명이 자자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대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북쪽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군에 길을 내줄 정도로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괴뢰 국가'로도 불린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다. 에너지시설이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과 수도 공급이 일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북서부 루츠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러시아군 공습이 보고됐고, 최소 3명이 숨졌다고 키이우포스트 등이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 33주년 기념일(24일)을 전후해 키이우 등 자국 영토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실제 독립기념일 당일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로이터통신 취재진 숙소였던 '사파이어 호텔'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로이터의 현지 안전 담당자였던 전직 영국 군인 라이언 에번스(38)가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의도적 공격'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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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시켜 의료대란 제동 거나... 여야 "법안 처리하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원포인트로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답을 피하면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간호법 처리가 파업을 막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공백을 방치하는 사이 모처럼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간호법은 당초 28일 통과시킬 '무쟁점' 법안에 해당했다. 하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8일 오전에라도 (간호법 처리를) 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던진 셈이다 김 의원은 "6개월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파업 참여율을 떠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텐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보건노조 파업이 임박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당시 거부권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야당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PA와 관련된 모든 안을 민주당 안대로 가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쓴다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줄줄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이들이 공백을 메우는 형편이다. 정부 수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한 반면, 민주당은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해 의사 직역과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기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곽경선 사무처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각 사업장의 조정 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긴 할 것"이라며 "다만 간호법 하나 때문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간호법 외에 사업장 각각이 요구하는 안을 제시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의료공백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주말에도 교섭을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처리가 파업 중단과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연동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대통령실은 뾰족한 해법 제시 없이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언론에서 우려가 있다"면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시 대응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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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추적 박지현 "딥페이크 가해자 22만 명, 국가 재난 선포해야"
전국의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n번방' 성범죄를 폭로했던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 사진이나 졸업앨범 사진 등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실상을 폭로했던 박 전 위원장은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같이 일어났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n번방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근 엑스(X)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특정 다수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이 공유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함께 아는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공유하는 '겹지인방'이 다수 발견됐다. X에 올라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촬영한 지인의 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등을 이용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신 얼굴을 합성해준 듯한 정황도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200여 개 학교명이 담긴 '피해 지역 및 학교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겁에 질린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의 사진을 모두 내리거나 비활성화하고 있다. 일부 중·고등학교의 학생자치회는 "학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가능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원청원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신상 공개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순식간에 100명이 서명하며 하루 만에 공개 청원 전환 기준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