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자 대통령실이 3일 "입법 쿠데타"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한 것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것으로 현재 국회 상황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해 온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런 입법 움직임을 국민이 아닌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해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사용하는 전례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여권에선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전혀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 방탄, 윤 대통령 탄핵 두 가지가 목표인 양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우려가 더 커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국회를 향해 우려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