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다… 내달 2일부터 천거 시작

입력
2024.06.28 18:30
9월 20일 퇴임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몫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28일 "이 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8일 받는다. 총 9명인 후보추천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며,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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