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국회서 인구포럼 개최…저출생 극복 위한 22대 국회 역할 주제

입력
2024.06.26 15:03
기자


CBS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 당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림 박사의 전문가 발제를 놓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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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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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미·이스라엘 공격에 압도적 대응"… 핵 교리 검토 시사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겨냥해 벌인 공습에 대해 보복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현지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과 저항 전선에 대한 공격은 확실히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의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안핬지만,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보복 공격을 결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본토를 세 차례 연속 공습해 미사일 생산시설과 방공체계를 파괴한 바 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이에 대한 재보복을 오는 5일 미 대선 이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메네이가 핵 교리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카말 하라지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은 최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선전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외부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관련 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위협이 발생하면 이란은 핵 독트린을 변경할 것"이라면서 "현재 이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지도자의 파트와(칙령)"라고 설명했다. 하메네이는 2003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금지한 파트와를 발표한 바 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지도자가 내리는 파트와는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는 국가 정책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런 파트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이 비축한 핵연료로 실제 핵무기 생산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카라지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적절한 시간과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테헤란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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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한반도 정세 악화는 미국·동맹 책임… 북한 조치 전적 지지"
북한과 러시아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정세가 격화되는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통해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공보문에는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대화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문제를 놓고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양측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전략대화에 앞서 최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과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의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연설에서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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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트럼프 기습 '승리 선언' 또 할라"… 대책 마련 나선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 집계가 완료되기 전 '돌발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한 뒤, 실제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불복해 '선거 사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 내부 소식통을 인용, 개표 당일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승리 선언을 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선언을 믿지 말고, 공식 집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의 광고를 언론과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가 거짓으로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우리는 TV에 나가 진실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해 저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새벽에 승리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그는 당시 백악관에서 승리를 선언한 뒤 일부 주에서 우표 등 사전투표된 표를 선거일 이후에 개표하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개표는 3일간 더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였다. 문제는 기습 승리 선언이 불러온 파급효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고 '바이든의 승리는 사기'라는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이는 끝내 이듬해 '1·6 의회 폭동' 사태로도 번졌다. 이번 대선 역시 판세가 초박빙인 탓에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번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투표가 끝난 뒤 바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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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ICBM 규탄에도... 김여정 "핵무력 강화 변경 없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관련해 2일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부장은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 세웠는가. 우리는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