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외국인 사상자 유가족 입국 및 체류 등 최선 지원"

입력
2024.06.24 23:59
안아람 기자
사상자 30명 중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비상대책본부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도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2명 중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상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소재지인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을 비롯해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 치유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시간 뒤쯤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고, 이후 수색작업 중 2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한국인, 20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됐다.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부상자 8명을 포함하면 사상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소방과 경찰 등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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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아니라 ‘goodest’?... 바이든, 이번엔 ‘문법 오류’ 발언 논란
‘고령 리스크’로 소속 정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방송 인터뷰 도중 ‘문법상 오류’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구설에 또 휘말렸다. 백악관이 실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인지력 저하를 의심하는 시선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goodest’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바람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쓴 듯하나, ‘goodest’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NYT의 지적이었다. ‘좋은’이라는 뜻인 ‘good’의 최상급은 ‘best’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미권 일상생활에서는 문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콜린스 사전 온라인판은 ‘goodest’에 대해 “반드시 ‘최고’라는 의미보다는,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인터뷰 맥락상 해당 단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일반적 상황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실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해 인지력 저하 우려가 커진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백악관은 즉각 후속 조치를 취했다. ABC가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자 백악관은 “대통령이 ‘goodes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BC 녹취록에서 이 단어는 ‘good as’로 바뀌었고, NYT도 관련 기사를 수정했다. 다만 NYT는 “바이든의 해당 발언은 정확한 해석이 힘들 만큼 (발음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터뷰 때 실제로 했던 말은 ‘good as’가 아니라, ‘goodest’였을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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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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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9월 수련 재개 길 터주나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맞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 땐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자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비상진료체계로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숨통을 틔우려면 전공의 대거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부안은 전공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화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실과 타협해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정갈등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건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일체를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처분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8일 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기준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으로, 행정명령 철회 직전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사직한 전공의 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소속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많게는 40%대에 달했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량 사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현실적 이유도 있다. 수련병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부족한 전공의 수를 파악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최근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고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최소한 내년 9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복귀할 의향이 없는 전공의는 일단 사직한 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의 요청 사항으로, 앞서 복지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공의 대사면'은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전공의들이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에서 벗어나주길 바라는 건 의사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들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의협 산하에 구성된 올특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 의사단체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특위는 출범 당시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을, 의대생 몫으로 위원 1명을 배정했지만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불참하고 있다. 의협은 6일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참관을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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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청신호 켜졌는데... 이스라엘군, 가자 유엔 학교 또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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