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퇴장 얼룩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입력
2024.06.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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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사육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증인을 대표해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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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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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희룡 '반윤' 한동훈, 서로 "민주당" 공세…존재감 흐려지는 수도권 주자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설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원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에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힌 한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원이냐"고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원 후보 전력을 꺼내들며반격했다.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원 후보)이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탄핵을 너무 잘 했다는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다"며 "다른 분들(나경원·윤상현 후보)도 탄핵에 찬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마음을 잃는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 3자 추천을 통한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연이어 3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면서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난데없이 채 상병 특검을 주장한 분은 한 후보"라며 "내부 갈등을 촉발시킨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했다. 원 후보와 한 후보간 '친윤' '반윤'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입지는 흐려지고 있다. 원 후보는 친윤 색채를 명확히 하고 있고 한 후보는 반윤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돼 중도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나·윤' 후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당을 분열시킨다"며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분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당 대표 자리를 대선 캠페인에 이용하면서 불공정 시비로 당이 분열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선 윤상현과 나경원 중에서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싸워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약 7회에 걸쳐 지원 유세를 나섰지만, 승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패배한 분들이 당 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며 "당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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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다만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응급·중증 등 필수 분야는 진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낸 입장문에서 "현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려대학교안암·구로·안산병원 소속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 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회복 불능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휴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를 두고 "정부가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과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 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련병원 집행부에 사직 처리를 6월로 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국 대형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했으나, 5일 만에 중단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이 정상 운영하는 등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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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에...뒤늦은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 기준 도입
소방청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 후속 조치로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리튬,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인 금속화재(D급)의 경우 현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별도의 성능 검증 기준이 없다.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을 구성한다. TF에서는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께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 금속화재 관련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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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쪽 끝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 10분 간격 발사… 한 발은 내륙에 추락?
북한이 7월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600㎞ 이상, 다른 한 발은 약 120㎞ 이상 날아간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5시 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쯤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황해남도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날린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600여 ㎞를, 10분 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를 비행했다. 첫 발은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발은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발 의도와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성공적인 다탄두 미사일 시험'으로 평가하는 북한과 달리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며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