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0~5세 무상 교육·돌봄, 육아 휴직 사용률과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밝혔다. 해당 정책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총괄하고, 정책 집행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다. 지난달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실제 명칭을 공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3대 핵심 분야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국가 역량을 집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재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0~5세에 무상 교육과 보육을 확대해고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이 늘봄학교(돌봄+방과후 통합)를 이용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주거 부담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 여당은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에 ‘여가부 폐지’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여가부 폐지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 기능과 현재의 여가부 기능이 겹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현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편입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