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지하 연구시설을 세우기 위해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우리나라 지형의 암반 특성 및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을 실험·연구하는 곳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 지어 방폐물 처분 시설에 필요한 부지 특성을 조사하고 안전성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스웨덴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에 들어간 나라들은 부지 선정 이전 이 같은 연구 시설을 활용해 처분 연구를 수행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영구 저장 시설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깊이 120m 지하에 처분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폐장 건립에 필요한 깊이(500m)에 미치지 못해 심층 처분 관련 연구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전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지하연구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을 제때 확보하지 않으면 방폐물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며 "향후 방폐장 확보에 있어 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도 지하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시설에서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맞는 처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전제로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방폐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 지하 연구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하 연구 시설이 앞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또한 일체 반입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방폐물 처분 시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연구 시설 설립과는 완전히 별개 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라 고준위 방폐장 건립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평가한 후 연내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구축 사업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 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