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앞둔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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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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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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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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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원희룡 연대로 '어대한' 대항마?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어"
다음 달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자,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설이 제기됐다.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후보 단일화로 한동훈 후보에게 대항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나 후보는 연대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나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오직 우리 당원, 국민과만 연대한다"고 썼다. 나 후보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을 언급하며 "친이명박(친이)-친박근혜(친박)로 쪼개져서 싸우다 당이 산으로 가고, 결국 탄핵의 수렁에 빠졌다. 편 가르고 파벌을 나눠 다투는 정치를 우리 당에서 꼭 없애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친윤계를 등에 업고 당권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다. 나 후보는 원 후보를 두고도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여 팔기에 바쁘다"라고 평가절하하며 거리를 뒀다. '나·원 연대설'은 친윤계로부터 흘러나왔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에 따라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연대 가능성도 있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두 사람(나·원 후보)의 지지그룹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될 수 있다. 결선투표로 가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 한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23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대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6일 원 후보와의 만남에서 "나 후보와 방향과 생각, 정치 경험 등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 달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의 물밑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 후보는 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후보는 27일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을 구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길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26일 MBC 라디오에서 '결선투표에 갈 경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3명 중 누가 2위를 하든 연대 가능성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진정한 당을 만들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전대 선거운동이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한 후보 '1강 구도'는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4%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나 후보(14.9%)와 원 후보(9.8%), 윤 후보(7.4%)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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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장 "한의과 공보의, 의료취약지 의사 공백 메울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 이후 5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1차 의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 진료로 감당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예컨대 2019년 기준 의과의 외래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도 진료하는 질환이라 1차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협회는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전체 1,217곳 중 340곳으로 파악됐다. 보건지소보다 규모가 작은 진료소에선 공보의 없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기초의약품 처방을 하는데,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1,900곳에 이른다. 윤 회장은 "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에게 부여하면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과 공보의는 매해 약 1,050명씩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 26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감기, 소화기 장애, 치매, 두통 등 90개 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윤 회장은 "교육과정이 의과와 70~80% 비슷한 한의과 공보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집단 휴진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임상실습을 포함한 직무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예방접종 가능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간호사, 약사, 조산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의사 독점이다. 한의사도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만은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저수가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회장은 "감염병 사태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간호사와 약사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한 중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원 판결로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진단기기 활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엑스레이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된다. 윤 회장은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진료비 중복 지출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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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얼굴이 다 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원 확인된 가족들 오열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의 피해자인 딸의 시신을 확인한 채모(73)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사고 사흘 만인 전날 밤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경기 시흥에서 왔다는 그는 자식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나와 대성통곡했다. 조카, 그리고 예비사위였던 딸의 남자친구 부축을 받은 채씨는 "이렇게 위험했으면 회사에서 알려줬어야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몸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는 차마 딸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채씨의 아내와 아들은 28일 입국한다. 그는 "시신을 보니 도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아내에게 뭐라 말하겠나"라고 고개를 떨궜다. 화성 참사 피해자 신원이 예상보다 일찍 파악되면서 유족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 대부분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탓에 유족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23명의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다. 한국 국적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피해자 중 17명이 여성이다. 화성시는 이날 오전 신원 확인이 된 유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향후 장례 및 발인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족이 희망하는 장례 형태나 합동분향소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생때같은 자식, 한 식구처럼 지낸 처제 등을 한순간에 잃은 가족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 중 가장 나이 어린 희생자인 중국 국적 김모(23)씨의 아버지는 "하나 있는 아들을 다 키워놨더니,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도 안 돼 이렇게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버지와 가까이 살겠다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살가운 아들이었다. 또 다른 유족 B씨는 "(숨진) 처제가 혼자 한국에 들어 와 우리 가족과 자주 왕래했다"며 "그날 딱 하루 근무하러 나갔는데 그런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애통해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의 사과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유족들이 있는 모두누림센터를 찾아 "이번 참사는 우리 회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전날에도 빈소를 방문했지만 유족을 직접 대면해 사과한 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제서야 무슨 사과를 논하느냐"며 "제대로된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희생자 가족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대일 밀접소통 등 유가족 면담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 1층 로비 추모공간에 이어 이날 화성시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에 추모공간을 추가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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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 훈련병에 '얼차려' 못 시킨다...체력단련 방식 팔굽혀펴기, 뜀걸음 '금지'
신병교육대(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앞으로 금지된다.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다. 군법교육 등 신교대 내 정신수양 교육에도 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군기훈련 규정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신교대 군기훈련 사항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군기훈련은 가벼운 규정 위반 훈련병에게 부여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교육으로 나뉜다.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등이 체력단련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간병 등은 명상이나 반성문 작성, 법령이해교육 등 정신수양 중심으로 이를 대신해야 한다. 김 차관은 "(훈련병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이번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군기훈련 승인권자도 급을 높였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면 중대장급 이상, 간부면 영관급(소·중·대령) 이상 지휘관으로 하기로 했다. 승인권자는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교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온도 지수별 행동 및 통제 기준도 통일했다.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은 입영 2주 차부터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전직 국방 고위인사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은 정신수양만으론 충족할 수 없는 효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대위급 장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 계급의 책임을 뺏어버리면 훈련 체계가 흔들리고, 영관급 장교들 업무는 더 과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기훈련보단 미국처럼 정규훈련과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규정이 있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이 있었다"며 "교관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신병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내달까지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