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특검 4국조'를 띄우며 대여공세의 전열을 정비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로 몰아치며 정국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의도다.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국정조사까지 투 트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2특검 4국조'에는 윤석열 정권의 뇌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이슈들이 전면 배치됐다.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 심판 구호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먼저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이 치고 나온다. 정부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국정조사도 윤석열 정권엔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최근 윤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시작된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이 다뤄진다.
채 상병 순직사건은 특검과 함께 국조도 동시 진행한다. 젊은 해병대원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데다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만큼 진상규명 여부에 따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이슈라는 점이 고려됐다.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2특검 4국조가 굉장히 많은 이슈라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촉박하다"며 "가장 먼저 추진하는 건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며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2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한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두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은 물론 국무위원 해임 및 탄핵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5명에 달한다.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의 '키 맨'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순직 사건과 그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을 단계적으로 규명할 핵심 인물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 4법을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도 21일에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