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입장 가능" "노래 맛집" 새벽까지 춤췄다…김포 청소년 클럽 적발

입력
2024.06.09 14:36
김소희 기자
일반음식점 등록… 식품위생법 위반

경기 김포시의 한 일반음식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DJ가 노래를 틀고 내부에서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18시 새벽 2시 마감" "EDM 노래 맛집" 등 홍보 문구가 게재됐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7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측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어 있지만 춤 관련 문제가 된 게 있어서 현재는 해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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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임성근과 김건희·도이치 공범 친분설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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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사고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운전 중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힘껏 밟아 제동을 시도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업계의 급발진 대응 매뉴얼 1단계는 일단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약 페달을 착각한 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페달에 체중을 실어 양발로 힘껏 밟아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페달을 누르는 대신 한 번에 온 힘을 다해 밟는 게 핵심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운전자 대다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차모(68)씨도 4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밟으면 내려가야 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현상은 제동력을 보조하는 진공 장치(부스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장치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제동이 이뤄지도록 차량은 설계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브레이크 페달로 제동이 어렵다면 2단계로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력을 줄여아 한다. 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불리는 주차 브레이크는 대부분 차량에서 뒷바퀴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시동 여부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식(EPB)을 택하고 있다. 주행 중 EPB를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스티어링휠) 왼편이나 변속기 근처에 있는 'P' 표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조차 여의치 않다면 차량 변속기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꿔야 한다. 변속 기어가 주행(D) 상태에서 중립으로 변경되면 엔진 동력이 끊어지고, 속도가 줄어든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동을 끌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핸들 조향이 어려워져 다른 차량 등과 추돌 위험이 발생한다.
'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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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에 검찰 수사로 역공? 이원석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을 열거하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경우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이라, 검찰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으로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외에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탄핵 소추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이나 입법활동, 국회활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탄핵 추진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검사에게 또 법원에게 보복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는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한다"며 "그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하는 것을 손 놓고 두고 볼 순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못하게 한다, 입 닫고 있어라, 침묵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면 그건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임기(9월까지)를 지키고 하루라도 검찰에 더 남아 있는 건 일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