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입력
2024.05.30 14:57
최다원 기자
1심 대비 위자료 1억→20억
재산분할 665억→1.38조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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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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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시도조차 못했다"… 시청역 목격자들이 말하는 아비규환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현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이날 밤 9시 27분쯤 불 켜진 편의점 앞 인도에 시민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고, 걸음을 재촉하는 이들도 보인다. 그러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철제 난간을 부수며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순식간에 덮쳤다. 이 차량은 이번 사고 가해자 A(68)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승용차다. 해당 차량은 웨스틴 조선 호텔 쪽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는 시청역에서 소공동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다. 사고 모습을 봤다는 70대 남성 김모씨는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펜스를 들이받고 밀고 들어가면서 횡단보도 쪽에 서 있던 시민 10여 명을 들이받았다"며 "너무 순식간이라 대처할 수가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사고 목격자 중 한 명인 시민 A씨는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쾅'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인도에 3명, 횡단보도에 7명이 쓰러져 있었다"며 "너무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36분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9시 45분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구급차와 구조 차량 등 37대, 인력 134명이 출동했으나 9명이나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 시각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 번화가로 이동하거나, 직장인들이 퇴근 지하철역을 이용해 귀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장소는 경기 수원·성남·용인·고양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정류장과 멀지 않다. 또 이곳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맞붙어 있는 도심 한복판이라 평소에도 늘 붐비는 곳이다. 현장에 있던 시민 B씨는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편의점 옆 가게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살이 났다"며 "어떤 남자분은 목 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았다"고 몸서리를 쳤다. 이어 "사고 현장에 피가 정말 흥건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워낙 많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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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에 전화한 ‘02-800-7070’... 대통령실 "기밀" 野 "공개 정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특히 '02-800-7070' 유선전화 번호의 출처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로, 채 상병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단초가 됐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에 발생한 일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화를 시작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전방위적 외압이 가해졌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유선전화 사용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누구의 전화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회의 당일인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이 회수된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간 이뤄진 통화 목록을 외압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당시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순직 사건,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연합연습 등 안보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군 업무와 관계 없는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군 관계자들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특히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강 부속실장의 통화에 대해 "국방혁신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고, 이 전 비서관의 통화에 대해선 "항명 사건이 발생했으니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심을 가질 위치라 통화한 게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02-800-7070' 의 사용자도 공방 소재였다. 고 의원은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비서실과 안보실의 번호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02-800-7070'의 사용자에 대해선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입을 닫았다. 이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되고 철거된다"고 설명하자 고 의원은 "증거 인멸"이라고 비판했다. 기밀 보안사항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박했다. 천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쓰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번호를) 검색을 해 봤더니 다 버젓이 공개가 된다"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그동안)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명품백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건네받은 명품백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정 비서실장은 "포장도 뜯지 않고 대통령실에 보관되고 있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명품백의 소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법령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뿐이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 차원에서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해 눈으로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 해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유보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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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특검 수용한 한동훈이 자해 정치... 尹과 '약속 대련' 마다 않겠다"[與 당권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둔 원희룡 후보의 공격 본능이 살아났다.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을 꺾으려 공방전을 자청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대장동 일타강사'의 저돌성이 꿈틀댄다. 원 후보는 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 후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때이른 차별화를 시도하는 자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소통이 단절돼 있고, 총선 참패 책임론이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달리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즉시 윤 대통령을 뵙고 당정과 대국민 소통 강화 약속을 받아오겠다"며 '레드팀'을 활용한 건강한 당정관계를 장담했다. 인터뷰는 서울역 대합실과 오송행 KTX 열차의 객실 간 통로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후보가 원 후보를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채 상병 특검, 탄핵의 미끼인 그 특검을 수용하자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때이른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야말로 자해의 정치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결과를 함께 책임지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는 총선 기간과 그 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다." -윤 대통령과 소통하나. "총선 이후 몇 차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첫째, 여당은 국정 성과와 비전을 주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전략이 잘못됐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은 물론 지역구에서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협위원장을 반납하고 도망가는 등 공천을 잘못했다. 셋째, 당정 소통을 한 번도 안 했고 넷째는 수습을 못했다. 총선에 참패했으면 당대표는 비켜줘야 성역 없는 반성이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았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재선 등이 도대체 어떻게 공천을 받은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책임이 없나. "굳이 따지면 당 30%, 대통령실 70%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 지도자라면 대통령 책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본인 책임이 30%든 50%든, 100%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자기 책임을 쏙 빼는 방식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분열과 탄핵,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윤심팔이' 아닌가.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난 윤심을 판 사실이 없다. 그저 배신하는 후보, 혹여나 불똥 튈까 거리를 유지하는 후보가 있지 않나.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을 뿐이다. 정부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시 윤 대통령을 뵙고 당정 간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을 받아 오겠다." -'레드팀'을 운영한다는데. "국정을 모니터링하고 민심을 모아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겠다. 언론, 청년, 여성, 평론가, 원외 당협위원장 등 쓴소리할 수 있는 그룹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 100%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50%라도 반영되면 좋고 거꾸로 정부의 해명이 맞다고 판단되면 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민께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여전하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는 게 맞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부터 제기돼 왔고 제2부속실 설치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속한 집행을 건의할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인데, 윤 대통령과 신뢰를 확신하나. "경선 후에 정책본부장으로 공약을 책임졌고,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국무위원을 맡아 국정에 직접 참여했다. 상호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약속 대련'이 아니라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인데. "불출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원들 요구에 따라 윤석열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했다. 특히 오래 뜻을 함께한 동료 의원들이 '당이 공멸하게 둘 거냐'고 해서 나서게 됐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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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이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될 사안인지 판단하라며 하급심 법원으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6대 3으로, 연방대법원 내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따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전직 대통령이 범죄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를 뒤집으려 각종 불법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들어 재임 기간 했던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하급심이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게 됐다.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새로운 원칙 하에서다.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야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어서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