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로 넘긴 '채상병 특검법 대치'

입력
2024.05.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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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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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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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 추천권 양도 논의 가능성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쟁점 조항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제3자 양도 주장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중재안 수용을 논의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인 씩 특검 추천권이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에게 양도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중재안에 대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과거 특검이 13건 있었는데, 대법원장과 변협이 추천권을 갖는 경우 사후에 성공했다는 평가 받은 적이 없다"며 "이미 이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변협의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2의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제3의 주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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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車 제네시스, 과거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 있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차량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과거 급발진 의심 사고도 재조명되고 있다. 4일 자동차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과거 영상을 보면, 2020년 2월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네시스 G80 세단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영상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 입구 길목을 주행하며 주변 차량을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끝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아파트 입구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단지 안에 있는 쉼터(사각형 정자)와 나무를 차례로 충돌하고서야 정차했다. 사고 충격에 정자는 완전히 붕괴됐다. 사고 차량은 2017년식 G80으로, 시청역 사고차량(2018년식)과 같은 2세대 모델이다. 영상 속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는 남성 A씨(당시 55세)였고 조수석에는 그의 딸이 있었다. A씨는 한문철TV 측에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가 가속됐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문철TV 측이 이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5,000여명 중 91%가 "급발진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사고 영상에서 충돌하기 직전까지 차량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차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과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2년 뒤에도 한문철TV에 제네시스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제보됐다. 2022년 3월 69세 여성 운전자 B씨는 충남 예산의 도로를 달리다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고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시속 50㎞ 수준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내부에서 "삐빅"하는 경고음과 함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영상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해"하며 공포에 질린 B씨의 음성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다. B씨가 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소리가 "철컥철컥"하며 들렸지만, 속도는 줄어들 줄을 몰랐다. B씨는 급기야 전방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곡예 운전을 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차를 멈출 수 있었다. 사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B씨도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2020년 이후 생산된 3세대 모델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 시청역 사고를 낸 제네시스 G80 차량은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모델로 나타났다. 2013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차량 가운데 제동장치 및 전자제어유압장치의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기 합선으로 관련 부품이 불에 탈 위험이 확인됐다. 다만 시청역 사고 차량은 해당 부품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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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9% 바이든 41%… TV토론 참패 후 더 커진 지지율 격차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첫 TV토론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 '고령리스크'가 부각된 뒤로 민주당 내는 물론, 무당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크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8%포인트 뒤쳐졌다. 토론 전까지 같은 조사에서 6% 수준이었던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역시 문제는 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고령리스크였다.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토론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 무당층에서는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나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능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 응답 역시 토론 전 52%에서 후 48%로 줄어들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예리함에 대한 의심이 널리 퍼져 있고,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48%로 42%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6%포인트 앞섰다. 같은 조사 기준 최대 격차를 기록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지난 2월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6%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재출마를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3분의 2가량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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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서안지구 토지 또 대거 압류…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최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규모 토지를 또 한 번 국유화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스라엘이 더욱 공격적으로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 나우는 이날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이 요르단 밸리 일대 땅 2,965에이커(약 12㎢)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국유화된 토지의 팔레스타인인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대신 이스라엘인에게 임대를 허용하게 된다. 사실상 정착촌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번에 국유화한 토지의 규모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최대다. 서안 점령지 국유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 내 극우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몇몇 토지를 받게 될 정착촌 주민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조치는 최근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유럽 각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에 속속 가세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6개국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크게 반발해왔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 내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서안지구에 1만 개의 정착촌을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